개찰일에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입찰 유․무효 여부
질의
○ 공사의 전자입찰에 있어 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 내에 이상없이 투찰한 이후 개찰일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입찰 유·무효여부
-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04. 12. 12. 10:00 ~ 2004. 12. 22. 14:00
-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 2004. 12. 22. 15:00
- 전자입찰서 투찰(제출일) : 2004. 12. 21. 10:10 (종전 대표자 명의)
- 법인 대표자 변경등기일 : 2004. 12. 22(종전 대표자 사임 : 2004. 12. 21)
답변
○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때에는 입찰참가등록 당시의 법인등기 부상의 대표자 명의로 입찰을 하여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될 것인 바,
○ 입찰참가등록일 이후 개찰일 사이에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 내에 유효한 입찰서 제출이 있었다면 이는 유효한 입찰로 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6호의2에 규정한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