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조치 알아보기
용어 설명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법질서를 변경하는 경우 어떤 시점부터 새로운 법령을 무조건 적용해서 기존의 법률관계를 새로운 법률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기득권을 침해함으로써 위헌 또는 위법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새로운 법질서를 전환하는 과정이 부드럽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도적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생긴다. 이러한 과도적 조치를 법령에서는 ‘경과조치’로 부르고 경과조치를 담은 규정을 ‘경과규정’이라고 부른다. 법률의 부칙은 대부분 이 경과조치가 차지하고 있다. 입법실무에서는 경과조치, 적용례, 특례 등의 형식으로 규정되며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