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알아보기
용어 설명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그 타인으로부터 변제금액을 상환 받을 수 있는 권리(예 : 친구의 빚을 대신 갚아 준 경우에 그 친구로부터 갚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구상권은 연대채무 또는 보증채무 관계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연대채무자 중 1인(甲) 또는 보증인(丙)이 다른 연대채무자(乙) 또는 주채무자(丁)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경우 甲 또는 丙이 乙 또는 丁으로부터 대신 변제해 준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법」 제114조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이 지급된 경우 수급권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공단이 대신하여 그 연금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로부터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위권 및 구상권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