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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 용어 설명
양자와 양친 관계를 해소하는 것. 파양에 의해 양자와 양친 및 그 혈족과의 법정 혈족관계가 소멸한다.
국민연금법령에 있어서는 파양에 의해 유족연금수급권이 소멸되고, 부양가족연금액 계산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출산 크레딧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경우 가입자가 수급권을 취득하기 전에 파양한 경우에는 자녀 수에서 제외된다.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에 파양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는 것으로 적용하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법」 제76조제5항과 제6항에서는 타인의 양자가 되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었던 자가 파양된 경우에는 장애나 미성년 사유에 의한 사회적 약자로서의 지위가 해소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사유로 수급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며 가혹하다는 의견에 따라 해당사유는 수급권 ‘소멸’ 사유가 아닌 수급권 ‘정지’사유로 보아 다시 수급권을 회복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