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일시금 조정 신청서(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견본포함)
상이연금수급권자와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 비율을 조정하거나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때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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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작성방법
- 신청내용의 ① 분할연금ㆍ일시금 조정 사유란은 해당하는 [ ] 안에 “√” 표시를 하십시오.
- 재판에 따른 비율 조정인 경우에는 판결문을 첨부해 주십시오.
- 신청내용의 ② 분할연금ㆍ일시금 조정 비율란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과 분할연금ㆍ일시금 수급자 당사자 간에 합의된 조정 비율 또는 재판에 따른 조정 비율을 적으시고, 합의에 따른 조정 비율은 추후 재조정할 수 없습니다.
- 신청내용의 ③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란은 혼인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적으시고, 해당하는 [ ] 안에 “√” 표시를 하십시오. 해당 사항이 없으면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내용의 ④ 분할연금 수급권 소멸 사유란은 분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 ] 안에 “√” 표시를 하십시오.
- 분할연금 수급자 사망으로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①, ②, ③란은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⑤란의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확인 서명은 재판에 따른 조정 시에는 생략해도 됩니다.
- 제출서류는 신청인 신분증과 각 사유별 증명서(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시되게 출력)를 제출해 주십시오.
※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는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으나, 자택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