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설비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항만, 어항 또는 농ㆍ어업을 목적으로 해일, 조수, 파도 등에 의한 침식 방지와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해안에 설치된 제방을 말한다.
1.1.2. 방조설비는 해안에 접한 지역에 있어서 해일ㆍ조수ㆍ파도와 그 밖의 바닷물에 의한 침식을 방지하거나 시설물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1.2.1.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중 방조제
1.1.2.2.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 중 방조제
1.1.2.3. 「방조제관리법」에 의한 방조제
1.1.3. 방조설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의 하나이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ㆍ 「항만법」 제2조
ㆍ 「어촌ㆍ어항법」 제2조
ㆍ 「방조제 관리법」 제2조
ㆍ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