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공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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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합공부 용어 설명

1.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것을 말한다.

1.1.2.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다음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1.2.1.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지적공부의 내용
1.1.2.2.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 : 건축물대장의 내용
1.1.2.3. 토지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1.1.2.4. 부동산가격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1.1.2.5.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1.1.3. 또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