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가입자와 가입예정자에게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사학연금에서 펴낸 자료로 알기쉬운 사학여금 100문 100답 책자에 담긴 내용입니다.
국민연금과 다르고 출산율 저하나 학령인구 감소, 기대수명 연장 등의 사유로 연금에 대한 위기감이 있는 시점에서 사학연금에 우려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학연금제도(사회보장 및 공적연금 개요)
3층 연금제도란 무엇인가요? 사학연금은 이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사학연금이 2051년에 고갈된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는건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책임지나요?
향후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은 통합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사학연금은 국민연금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둘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을 준용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공무원연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학연금은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보험료가 높아서 부담되는데, 사학연금 탈퇴가 가능한가요? 사학연금 대신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한가요?
사학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연금액이 국민연금에 비해 너무 높은 것 아닌가요?
사학연금 수령액이 매우 작습니다. 혹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급여심의회와 급여재심위원회를 거쳤으나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소송 외에 다른 구제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적용대상
가입대상 중 임시직은 제외된다고 하는데 계약 기간을 정하면 모두 임시직인가요?
사학연금 가입자였으나 지금은 퇴직한 상태입니다. 국민연금처럼 임의가입이 가능한가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임용되는 데 과거 근무 경력도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과 평균기준소득월액의 차이는 무엇이며 그 용도는 무엇인가요?
기준소득월액 상한 하한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용도는 무엇인가요?
부담금
월급에서 사학연금 부담금은 왜 이렇게 많이 떼어가나요?
급여 수준이 낮아서 사학연금 부담금을 납부하기 어렵습니다.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재 휴직 중에 있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데 부담금 납부를 면제하거나 연장하는 방법이 있나요?
부담금 미납으로 연체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휴직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않고 퇴직을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부담금을 소급해서 납부하였을 경우, 어느 해에 소득공제가 적용되나요?
최근 몇 개월간 보수를 지급받지 못해서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는데 문제가 발생 하지는 않나요?
급여
급여통칙
퇴직급여는 제가 납부한 부담금을 기준으로 받게 되는 건가요?
재직기간이 오래되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담금 납부가 면제되면 퇴직급여는 인상되지 않는 건가요?
현재 소득 중 일부가 압류되고 있습니다. 향후 연금을 받을 예정인데 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연금 외에 월세를 조금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이 깎이나요?
현재 소득이 있어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학교가 곧 폐교가 될 것 같습니다. 폐교가 되면 연금을 즉시 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시효가 지나서 급여를 청구하면 급여를 못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요?
현재 퇴직연금을 1/2만 받고 있는데 타 학교에 다시 임용되어 합산 신청하려고 합니다. 합산 후에도 연금은 1/2만 받게 되나요?
종전 학교에서 급여의 제한을 받아 퇴직일시금을 1/2만 수령하였습니다. 다른 학교에 임용되어 합산을 신청하면 퇴직 후 퇴직급여는 어떻게 받게 되나요?
퇴직급여
둘 이상 급여에 해당하는 수급권이 발생했을 때 급여가 감액되나요? 만약 감액이 된다면 감액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사학연금수급자가 재취업시 기존 수령하던 연금을 100%다 받으려면 재취업기관의 보수한도는 얼마쯤일까요?
매년 연금부담금(본인부담+기관부담금)보다 연금액 증가분이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부담금보다 많이 올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학연금을 납부하던 교직원이 사망하였으나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한 경우 유족급여(일시금, 연금)를 받을 수 있나요?
사학연금법을 적용받으면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데, 왜 사학연금가입자는 퇴직금을 못받게 되나요?
연금액에 대해서도 압류가 되나요? 혹 압류가 된다면 연금의 압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연금소득과세·연금소득연말정산 • 종합소득세신고·근로소득연말정산 각각의 차이가 뭔가요?
연금수급자입니다.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신고가 뭔가요?
사립학교에 재취업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수령해야하는지요 만약 수령하지 않으면 수급권이 소멸이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을 계산하다보니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다른 교직원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기퇴직연금을 받는 것이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연금을 받는 것보다 유리한지 아니면 불리한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을 받을 때가 넘었는데 신청하지 않고 사망을 하셨어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학교에서 퇴직을 하면 공단에서 자동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나요?
퇴직연금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신청했는데 퇴직연금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파산선고 개인회생 승인을 받은 자도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제가 퇴직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에도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유족급여
장애를 갖고 있는 딸이 있습니다. 현재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데 사후에 제 딸이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혼인관계가 단절되었던 배우자도 유족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본인 퇴직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같이 받을 경우 감액이 된다고 하는데, 왜 감액이 되나요?
퇴직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죽을 경우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재해급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친부모와 양부모가 따로 있는 경우 둘 다 해당하나요?
학교에서 저의 직무상재해를 신청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직무와 무관하게 장해를 얻은 경우에도 급여가 지급되나요?
수업 중 과로로 쓰러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재해보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직무상재해)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다면 재해보상이 가능한가요?
본인이 고의로 자해하여 발생한 장해에 대해서도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연계급여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몇 년 있습니다. 연계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향후에 더 유리 할까요?
연계급여 지급개시연령 도달 전에 사망하면, 연계급여 수급권이 발생하나요?
목돈이 필요해서 연계를 취소하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분할연금
배우자가 교직원인데 최근 이혼을 했습니다. 이 경우 분할연금을 신청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퇴직연금은 분할대상이라고 하는데 일시금은 분할대상이 아닌가요? 왜 그런가요?
주위에서 두 번 이혼하게 되는 경우 연금을 두개 다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분할연금을 받다가 다시 재혼을 하게 되면 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퇴직연금을 받다가 이혼하여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하여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과 분할연금을 100% 다 받을 수 있나요?
고객서비스
사학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대여의 종류와 금액 등을 자세히 알고 싶어요.
농협알선대출과 개인회생 진행 중인 교직원입니다. 퇴직 후 급여를 농협이 아닌 타은행으로 지급이 가능한지요?
결혼, 출산의 경우 사학연금에서 지원하는 혜택은 없는 건가요?
제주도에서 하는 연수가 있다고 하는 데 인원 제한으로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참여 인원을 더 늘릴 수 없나요?
기금운용
기금은 어떤 방식으로 운용되나요?
사학연금의 최근 수익률과 수익액이 궁금합니다.
2018년에 사학연금 주식에서 손실이 많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사학연금기금을 정부에서 임의로 쓰는 것 아닌가요?
최근 이슈가 되는 책임투자란 무엇인가요?
스튜어드십코드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