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과 사적(민간)연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핵심요약
국가가 관리·운영하는 공적연금은 가입의 강제성, 세대간 부양 및 소득재분배가 특징 사적(민간)연금은 가입 여부 및 보험료·급여 수준 등을 개인 선택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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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은 국가의 책임 하에 운영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으로는 국민 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및 군인연금이 있습니다. 이 중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공적연금은 특수직종 종사자(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어 (특수직역연금이라고 합니다.
공적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법률에 따라 가입대상이 정해지고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반면 사적(민간)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적연금의 경우 현재의 납부 보험료가 현재의 연금수급자 부양에 사용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대간 부양이라는 것으로 ‘내가 낸 보험료가 향후 내 연금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연금수급자를 위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적(민간)연금은 내가 납부한 보험료가 재원이 되므로 납부한 보험료 크기에 따라 연금액이 좌우되지만, 공적연금에서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연금액 격차를 줄이기 위해 소득재분배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공적연금이 사회부조. 사회연대를 운영원리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