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은 국민연금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둘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핵심요약
사학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하여 고부담. 고급여 체계 부담률, 급여수준, 재직기간 등 종합적 고려를 통한 연금액 평가가 필요
알아보기
언론에 보도되는 대로 사학연금과 같은 직역연금의 연금수령액 평균은 국민연금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학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를 두고 있기에 동일한 기준에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부담률의 측면에서 개인부담금을 기준으로 부담률이 기준소득월액의 9%임에 반해 국민연금의 개인부담률(보험료율)은 소득의 4.5%로서 사학연금 대비 절반 수준입니다. 즉 사학연금은 재직 중에 많은 부담을 하고 퇴직 이후에는 일반 국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둘째 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재직기간(재직연수)이 중요한데 사학연금의 수급자의 평균 재직기간이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길기 때문에 급여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셋째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기준소득월액*) 수준이 높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소득 상한에 비하여 사학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이란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간 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으로써,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의미함
넷째 국민연금 가입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에 더하여 받을 수 있지만 사학연금 가입자는 이러한 혜택이 없습니다. 물론 퇴직수당 제도가 있지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연금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급여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 내용을 정리하면 사학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하여 고부담 • 고급여의 부담• 급여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부담률, 급여수준, 재직기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때 전체적인 급여의 수준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