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은 통합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핵심요약
현재로서는 두 연금제도 간 구체적인 통합 논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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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교육공무원과는 달리 사립학교 교직원 선생님들께서는 교육이라는 국가 책임의 일부를 담당하면서도 은퇴 후 노후생활에 대한 사회보장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교육공무원과의 처우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1975년 사학연금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입 취지에 따라 가입 대상이 국민연금과는 다르며 무엇보다 부담 및 급여 체계에 있어 국민연금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학연금은 급여를 포함한 많은 부분에 있어 공무원연금제도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두 공적연금 간 제도적 차이를 감안해 볼 때 두 공적연금의 통합은 쉽지 않을 것으 로 예상됩니다. 종종 사학연금을 포함한 직역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연금액 차이 등을 언급하며 형평성을 위해 국민연금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 학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 부담-급여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단순히 연금액 비교를 통해 두 제도의 형평성을 논하기에는 보다 신중한 분석과 고려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까지 제기된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국민연금과의 통합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