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사학연금 부담금은 왜 이렇게 많이 떼어가나요?
핵심요약
사학연금의 개인부담률이 9%로서 국민연금 대비 2배에 이름 부담금은 기준소득월액에 비례하여 징수되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금액이 많아짐
알아보기
개인부담금의 경우 부담률이 기준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여 납부하는 부담금액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국민연금과의 비교에서 쉽게 알 수 있는데 국민연금의 개인부담률은 소득의 45%로서 사학연금 대비 절반 수준입니다.
사학연금의 개인부담률이 국민연금에 비하여 높지만 퇴직 후 받게 되는 급여의 수준도 높기 때문에 부담금만 따로 떼어 놓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즉 사학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하여 고부담. 고급여의 부담• 급여 체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학연금은 재직 중에 많은 부담을 하지만 퇴직 이후에는 일반 국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 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취지에 좀 더 효과적으로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