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지급정지 대상이 되나요?
핵심요약
국내 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여부에 따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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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지급정지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국내 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수급자가 국내에 있는 외국기관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한 소득, 외국에 있는 우리기업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한 소득 그리고 이민이나 국적상실로 해외에서 연금을 수급하면서 해당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및 면제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국내 소득세법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