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용어풀이 3편(보수연액 ~ 법인부담금)

사학연금 용어풀이 1편(기준소득월액 ~ 감봉)

보수연액 (Annual Remuneration)
보수월액의 1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

비용부담의 원칙 (Principle of Cost Sharing)
급여 기타 연금법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예상액과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그 예정 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있어서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야 함.

부담금 (Contribution)
급여에 소요되는 주재원으로 개인부담금, 법인부담금, 국가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이 있음.

봉급 (Salary)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구분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함.

복직 (Reinstatement)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중에 있는 교직원이 직위에 복귀하는 것을 말함.

보수평균 (Average Remuneration)
승진,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 또는 재임용으로 인하여 보수월액이 증감된 후 1년 이내에 장기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증감전후의 보수를 평균하여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함.

보수월액 (Monthly Remuneration)
교직원이 근무하는 학교 및 경영기관에서 실제로 받고 있는 보수액에 불구하고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직원의 직위, 자격 및 경력 등에 따라 산정되는 표준봉급월액과 공무원 수당규정으로 정하는 수당 정근, 정근수당가산금의 연지급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함. ※ – 보수월액 = 표준봉급월액 + (정근수당연액 + 정근수당가산금연액) / 12 – 부담금 및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됨.

보수 (Remuneration)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함.

변동금리 적용 (Application of Variable Interest Rate)
생활자금 대여에 있어서 매년 12월 익년도 대여이자율을 시중은행 금리를 감안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신규대여는 물론 기존 대여도 이자율이 자동적으로 변동됨.

법인부담금 (Corporate Contribution)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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