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이 2051년에 고갈된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는건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책임지나요?
핵심요약
2016년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기금은 2051년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 기금고갈에 대비하여 연금제도 개혁이 계속적으로 진행
알아보기
2016년도에 실시한 재정재계산(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사학연금기금은 2051년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재정재계산을 실시한 당시에 반영된 여러 가지 추정 데이터를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고갈 시점을 확정하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재정재계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기금의 안정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금고갈에 대비하여 사학연금은 과거에도 수차례 제도개혁이 이루어져 왔으며 향후에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 고갈과 관련한 문제와는 별도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국가의 지원에 관한 사항도 명문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