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연금제도란 무엇인가요? 사학연금은 이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핵심요약
1층 국민연금·2층 기업연금(퇴직연금)·3층 개인연금으로 구성되는 노후소득보장체계 사학연금은 1층과 2층을 포괄하는 종합적 사회보장제도
알아보기
3층 연금제도란 통상적으로 은퇴 후 필요한 노후자금의 70~80%를 연금으로 준비한다고 할 때 30~40%를 사회보장연금을 통해, 20~30%를 기업연금(퇴직연금)을 통해, 나머지 10~20%를 개인연금으로 준비함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1층의 사회보장연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는 퇴직급여(퇴직금)가 2층의 기업연금(퇴직연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민영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연금을 3층 개인연금이라 합니다.
국민연금으로 최소한의 노후소득을 확보하는 한편 은퇴 시의 생활수준 유지를 위해서는 2층 및 3층 연금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국가 차원의 공적연금을 기초로 하되 기업 차원의 퇴직연금과 개인 차원의 개인연금 등 민간연금으로 보완하는 다층보장체계를 3층 연금제도라 합니다.
사학연금은 3층 연금체계 중 1층 및 2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선생님들께서는 은퇴 후 1층 국민연금 대신 사학연금을 수급하게 되고, 이와는 별도로 퇴직 시 2층 퇴직급여(퇴직금)와 유사한 퇴직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참고로 사학연금제도는 직무 수행 중의 부상장해 사망 시에도 급여를 지급하는, 재해보상제도를 포함한 종합적 사회보장체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