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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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용어 설명

1.1.1. 산업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1.1.2.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는 노후화된 산업단지, 공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추진을 통해 산업입지 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ㆍ개량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체계적ㆍ실질적 추진을 위하여 지정되는 지구로, 조성 된지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우선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1.1.3. 효과적인 재생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지역을 포함하거나 지리적으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지역 면적은 해당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관계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9조의2, 제3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