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개발사업 알아보기
역세권개발사업 용어 설명
1.1.1. 역세권개발구역에서 철도역 및 주거ㆍ교육ㆍ보건ㆍ복지ㆍ관광ㆍ문화ㆍ상업ㆍ체육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조성과 시설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2. 역세권개발은 도시의 기능과 공간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역세권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나 현재 대부분의 역세권개발은 주변지역과의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철도역과 주변지역 간의 부조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역세권의 특성이 반영된 지원이 부족하여 역세권 중심의 고밀도 복합단지 개발의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철도시설과 도시ㆍ군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역세권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여 역 중심의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관계법령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