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구역 알아보기
용도구역 용어 설명
1.1.1.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ㆍ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1.2.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와 더불어 토지이용을 규제ㆍ관리하는 토지이용계획의 대표적인 법적 실행수단이다.
관계법령
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