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 업무 단계별 확인할 서류와 법적 근거, 유의사항까지 정리된 자료입니다. 해당자료는 학교회계를 근거로 작성되었지만, 지방계약, 각종 법령에 준해 작성되었기에 구매업무를 하는데 메뉴얼처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용역계약 단계별 메뉴얼
| 단계 | 서류명 | 근거 | 유의사항 |
|---|---|---|---|
| ① 품의 및계약방법결정 | 품의서 | 학교회계 규칙 제33조 | |
| 기초금액 작성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 ▪ 1인수의계약 생략 가능▪과업내역서포함 | |
| ② 공고 | 공고서 | ▪ 1인수의계약 생략 가능▪과업내역서포함 | |
| 계약 일반조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 ▪공사, 물품, 용역 통합(예규 제231호) | |
| 계약 특수조건 | ▪ 필요시 작성▪ 불필요, 부당한 내용 포함 금지 | ||
| ③ 계약상대자 (낙찰자)결정 | 견적서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 | ▪ 견적서 제출 생략 –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용역 계약 체결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
| 적격심사 서류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 ▪ 입찰 시에만 징구 | |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 ▪ 판로지원법 제4조, 제6조,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조의3, 제7조▪소상공인법▪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내역 고시▪지방계약법시행령제25조 제1항제5호 | ▪ 관련 법에 따라 참가 자격 확인▪공공구매종합정보(SMPP)확인시징구생략가능 | |
| 직접생산증명서 | 판로지원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0조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추정가격 1천만원 미만 수의계약시 생략▪공공구매종합정보(SMPP)확인시징구생략가능 | |
| ④ 계약체결 | 계약서 | 지방계약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 ▪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작성 생략 (승낙사항등으로 대체) 가능 |
| 승낙사항 | 학교회계 규칙 제33조 | ▪ 계약금액 1백만원 이하 승낙사항은 공급자날인 생략 가능 | |
| 산출내역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 ||
| 계약보증금(보증서,지급확약서) | 지방계약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제53조 | ▪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면제 가능 (단, 지급 확약서는 징구) | |
| 인지세 | 인지세법 제3조 | ▪ 계약금액 1천만원 이하 해당없음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 ▪ G2B 등록정보로 대체 가능▪사업자등록번호등으로사업자등록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가능 | |
| 법인등기부등본 | ▪ 법인인 경우 | ||
| 자격(인가, 허가, 면허) 등등록(신고)필증 | ▪ 해당 계약 시 징구 | ||
| 인감증명서 | ▪ 법인인 경우 | ||
| 사용인감계 | ▪ 필요시 징구▪조달청 등록 인감 사용시 제출 생략 | ||
| 청렴서약서 | 지방계약법 제6조의2 | ▪ 2022. 개정 서약서 서식 활용 | |
| 수의계약 각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 ▪ 입찰은 해당없음 | |
| 개인정보 제공 및 제3자정보제공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 ||
|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 ▪ 감사관실-3292(2022.5.11.)공문 참고 |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또는소규모작업이행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안전기획과-4928(2022.5.9.)▪해당시징구 | |
| 보안각서 | ▪ 학내망관리 등 해당 시 징구 | ||
| 손해배상보험(공제) 증서 |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 | ▪ 건축 감리, 소방공사감리, 엔지니어링 감리 등 개별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 |
|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사항 | ▪ 개별 법령 및 지침 등에 근거하여 징구▪불필요한서류징구지양 | ||
| ⑤ 착수 | 착수신고서(착수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 ▪ 문서 등록 |
| 책임기술자 선임계 | ▪ 필요시 징구▪재직증명서,기술자격증수첩사본 | ||
| 용역공정예정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 ▪ 필요시 징구 | |
|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 ▪ 필요시 징구 | |
| 단순노무용역 노무비 구분 관리 및지급확인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 ▪ 대상: 단순노무용역(청소용역, 검침용역,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않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 |
|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사항 | ▪ 개별 법령 및 지침 등에 근거하여 징구▪불필요한서류징구지양 | ||
| ⑥ 완수 | 완수신고서(완수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 ▪ 문서 등록 |
|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정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 ▪ 보험료 계상 시 | |
| 고용·산재보험 완납증명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 ▪ 보험료 계상 시 | |
| 손해배상보험(공제) 증서 |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 | ▪ 건축 설계, 소방시설설계, 엔지니어링 설계 등 개별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 |
| 완수감독조서 | 지방계약법 16조 | ▪ 해당 시 징구 | |
| 완수검사조서 | 지방계약법 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 | ▪ 계약금액 3천만원 미만 작성 생략 가능 | |
| 정산서 | ▪ 정산 필요시 | ||
|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 |||
| ⑦ 대가지급 | 대가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 |
| 통장 사본 | |||
| 국세 납세증명서 | 국세징수법 10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1조 | ▪ 수의계약 시 제출 생략▪나라장터(g2b)시스템내조회가능 | |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징수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 ▪ 수의계약 시 제출 생략▪나라장터(g2b)시스템내조회가능 | |
| 4대보험 완납증명서 | 국민연금법 제95조의2,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29조의4 | ||
| 하자보수보증금(보증서) | 지방계약법 제20조, 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제70조,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8조, 제69조, 제70조 | ▪ 해당 계약 시 징구 | |
|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