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의 챕터4의 감사사례를 먼저 올려드리오니, 관련 업무를 하는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2020년 지방계약 실무편람이라는 책자를 펴냈습니다.
질의회신사례, 판례, 감사사례, 공사발주, 법률 및 조달용어사전 등을 담고 있어 자치단체에서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뿐만아니라 행정업무를 하는 모든 분에게 도움이 될 자료입니다.
Ⅰ. 지방계약의 특성 및 계약의 준비단계
① 사업성 분석 없이 설계용역 발주
② 타당성조사 등 없이 수의계약
③ 설계서를 특정업체에 제공한 후 협상계약 추진하여 특정업체가 낙찰
④ 예정가격 작성 없이 수의계약
⑤ 특정업체의 견적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⑥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가격조사업무 태만
⑦ 용역원가 노임단가 적용 부적정
⑧ 원가검토 전문기관 결과보고서의 원가계산 미 검토
⑨ 부가가치세 면제기관과 부가세 포함 계약
⑩ 무자격자가 참여한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부적정
Ⅱ. 입찰 및 낙찰자 결정
① 자격조건 없는 업체와 계약
② 입찰절차 무시한 민간위탁 수의계약
③ 협상계약의 심사위원이 심사기준 임의 변경
④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하여 공사를 물품으로 발주
⑤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 부적정
⑥ 적격심사 대상공사를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체결
⑦ 적격심사 평가기준 적용 부적정
⑧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부적정 적용
⑨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규모 인정방법 부적정 적용
⑩ 중복 및 과도한 제한
Ⅲ. 수의계약 및 물품계약, 민간위탁계약
① 입찰대상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집행
② 작업상 혼잡 및 하자불분명의 사유로 부적정 수의계약
③ 수의계약 평가점수가 미달함에도 부당 수의계약
④ 특정업체와 계약을 위해 공사를 물품으로 변경하여 수의계약
⑤ 구의원과 부적정 수의계약
⑥ 유사 및 대체･대용품이 있음에도 수의계약
⑦ 특정인과의 학술연구용역 수의계약
⑧ 직접생산여부 미확인 수의계약
⑨ 전자견적 수의계약 대상을 수기견적으로 처리
⑩ 물품제작 설명서 특정규격으로 부당 작성
⑪ 분할 발주로 수의계약
⑫ 재위탁 및 이자 미반납
⑬ 보조금 산정내역 검증 및 정산검사 소홀
Ⅳ. 계약체결･이행 및 변경계약
① 위원회개최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설계변경 후 공사비 증액
② 계약상대자의 제안에 의한 변경시 절감액 산정 및 단가적용 오류
③ 별도 발주해야 할 조경공사를 설계변경으로 추진
④ 원가계산 부적정에 의한 설계변경 및 불법 하도급
⑤ 타절 준공을 하지 않고 설계변경으로 추진
⑥ 계약이행기간 이후에 준공계를 접수한 경우의 지연배상금 징수 부적정
⑦ 일부 품목만 검수를 하고 준공처리
⑧ 계약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연장 조치
⑨ 축소 설치된 가설사무실을 정산 없이 준공처리
⑩ 가로수 식재 수량부족, 규격미달임에도 준공검사 시행
Ⅴ. 대가지급 및 사후관리
① 장기계속계약의 계약보증금 확보 부적정 및 미 반환
②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미실시
③ 계약보증금을 기성금에서 상계처리
④ 폐업된 금융기관이 발행한 선금보증서로 선금 지급
⑤ 선금 보증기간의 연장 미 조치로 예산 손실
⑥ 뇌물 제공한 건설업자를 부정당업자 제재 미 조치
⑦ 불법 하도급한 건설업자를 부정당업자 제재 미 조치
⑧ 정기하자 검사 및 최종하자 검사 미실시 등
⑨ 하자기간 내 하자검사 미 실시로 수목 고사
⑩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미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