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2020년 지방계약 실무편람이라는 책자를 펴냈습니다.
질의회신사례, 판례, 감사사례, 공사발주, 법률 및 조달용어사전 등을 담고 있어 자치단체에서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뿐만아니라 행정업무를 하는 모든 분에게 도움이 될 자료입니다.
책의 챕터2의 지방계약 회신사례를 먼저 올려드리오니, 관련 업무를 하는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변경등기(주소변경) 관련 입찰무효 해당여부
- 입찰무효 사유 해당 여부
-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정정보처리장치(g2b) 낙찰하한율 착오 적용 건 계약체결 가능 여부
- 공고와 달리 기재한 내역입찰의 입찰무효 여부
- 건설기술공모 발주공사의 계약방법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한 예정가격의 효력 여부
- 정보통신망(LAN)유지보수 용역 계약 기준
- 총액 물품계약 시 산출내역서 제한 기준
-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입찰의 지역제한 기준
- 수의계약 결격사유 관련 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보완 가능 여부
- 협상에 의한 계약 유찰시 수의계약 가능 여부
- 각종 시설물 세척 및 한강 수중청소 원가 계산 적용 방법
-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체결 금액 설계반영 및 설계 변경 해석 기준
- 예정가격 결정시 입찰참가자격 선정 방법 기준
- 낙찰자의 계약이행보증 미이행에 따른 입찰제재 기준
-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 시공일적 인정 가능여부
- 시설공사 적격심사 수행능력 결격사유
-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격심사 평가기준
- 입찰공고문의 평가방법이 서로 상이한 경우 입찰취소 가능 여부
- 기술인력보유 점수 적용 가능 여부
- 계약의 해지에 따른 지연배상금 상계처리 가능 여부
- 하자보증금의 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 이행 여부
- 공사이행 중 계약상대자가 폐업한 경우 계약해지 가능여부
- 용역(종합계약) 준공 후 지연배상금 부과 여부
- 계약해지 업체의 계약보증금 환수조치 방법
- 계약상대자의 청구 없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채권자에게 대가 지급 가능 여부
- 선금 및 기성금 지급 후 추가 선금 지급 가능여부
- 회계연도 종료 후 대가지급 가능여부
-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방법 기준
- 회계연도내 미처리 선금 반환가능 여부
- 공사계약시 설계변경 인정 기준
- 장기계속공사의 미발주 차수분에 대한 계약체결 가능 여부
- 관급자재 납품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인정 여부
- 물품 제조(제작) 설치 계약서에 변경계약 가능 여부
-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 물량내역수정 입찰의 경우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 지방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수용 가능 여부
-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 건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재 처분권 인정 범위
- 계약사무 위임･위탁 시 지자체장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권한 인정 범위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갈음 과징금 부과 가능여부 및금액산정 방법
-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기준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고용승계 인정 여부
- 공동계약의 이행방법을 위반한 입찰의 경우 입찰무효 해당 여부
- 시설공사 입찰방법 심의 관련 지방계약법 준용여부
- 주계약자 공동도급 계약에 있어서 지연배상금 부과대상 인정 범위
- 공동도급공사의 일부구성원 탈퇴시 잔여지분의 이전 방법
- 공동계약의 출자비율 변경 가능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
- 종합계약의 체결 및 적용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