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 실무편람의 판례사례를 올려드리오니, 관련 업무를 하는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2020년 지방계약 실무편람이라는 책자를 펴냈습니다.
질의회신사례, 판례, 감사사례, 공사발주, 법률 및 조달용어사전 등을 담고 있어 자치단체에서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뿐만아니라 행정업무를 하는 모든 분에게 도움이 될 자료입니다.
목차
- 계약담당공무원의 고지의무 범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수의계약의 범위
- 입찰보증금의 성격
-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 입찰 절차나 낙찰자 결정 기준에 관한 법령에 어긋나게 적격심사를 한 경우, 낙찰자 결정이 무효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 계약상 권리관계 유 무의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법률
- 계약보증금의 성격
- 선급금의 성격 및 계약해제 또는 해지 등으로 인한 선급금 반환 방법
- 대금지급채무 이행지체시점
- 장기계속공사에서 최종수급인이 부담하는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범위
-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총 공사대금 조정 여부
- 공동수급체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의 정산
-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계약상대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의 손해금원의 감액 가부
- 불가항력(코로나 19를 사유로 하는 지연배상금 면제 요청에 대한 참고): 불가항력의 판단 기준
- 불가항력(코로나 19를 사유로 하는 지연배상금 면제 요청에 대한 참고): 신종플루로 인한 마스크 품귀 현상
- 요건: 부정당제재처분의 근거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
-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계약상대자가 물품구매계약에서 정한 우수조달물품보다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납품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처분사유 인정 여부
-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설계와 다르게 공사를 할 일부 사정이 있더라도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
- 담합: 일반 거래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입찰자 상호간 의사의 타진과 절충을 한 것에 불과한 경우도 ‘담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률관계의 성질과 분쟁해결수단의 선택: 예산회계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 내지 낙찰취소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률관계의 성질과 분쟁해결수단의 선택: 연구개발협약에 관한 법률관계의 성격과 이에 적합한 분쟁해결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