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용어] 허가

허가

허가 용어 설명

1.1.1. 법령에 의해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행위를 말한다.

1.1.2. 법령상으로는 허가ㆍ면허ㆍ인가ㆍ승인 등의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허가는 상대적 금지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절대적 금지에 있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