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검토
환경성검토 용어 설명
1.1.1. 환경성검토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과정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부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계획환경성검토를 말한다.
1.1.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환경성검토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여, 자연환경은 자연ㆍ경관ㆍ주요 동식물과 비오톱(Biotope)의 보전ㆍ복원ㆍ개선을, 생활환경은 휴양ㆍ여가공간의 확보 및 물리적 생활환경의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항목을 도출하여 검토하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유형ㆍ입지여건과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ㆍ특성 및 예상되는 영향의 정도 등에 따라 환경성검토 항목을 달리할 수 있다.
관계법령
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ㆍ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