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제도의 변천사(국가계약법령 중심)
| 연도 | 개정일자 | 주요 개정 내용 |
|---|---|---|
| 1951 | ‘51.09.24 | 재정법 제정 ⇨ 최저가 낙찰제 |
| 1960 | ‘60.07 |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 (80%) ⇨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90%) |
| 1961 | ‘61.12.19 | 예산회계법 제정 (’48.’56.’67 중동), (’64 베트남전쟁) |
| 1962 | ‘61.12.30 | 최저가 낙찰제 ⇨ 건설경기 호황 |
| 1972 | ‘71.12.31 |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 (80%) ⇨ 적정원가 보장 (‘73.10. 1차 석유파동) |
| 1975 | ‘75.12.31 | 계약규정 ‘장’으로 개편 |
| 1976 | ‘75.12.08 | 최저가 낙찰제 ⇨ 중동 건설특수 |
| 1981 | ‘81.02.28 |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 (85%) ⇨ (‘78.12. 2차 석유파동), (‘80.9. 이란) |
| 1983 | ‘83.03.28 | 최저가 낙찰제･저가심의[덤핑방지] ⇦ 30억 ⇨ 제한적평균가낙찰제 (중소기업지원) |
| 1984 | ‘84.03.31 | 20억 원 미만 부찰제 |
| 1985 | ‘85.04.01 | 10억 원 미만 부찰제 |
| 1992 | ‘92.07 | 사전심사제(P.Q) 도입 ⇨ 신행주대교 붕괴, (‘91.1. 걸프) |
| 1993 | ‘93.02.22 | 최저가 낙찰제[객관적 기준 결여] ⇦ 20억 ⇨ 제한최저가낙찰제 (85%, 중소기업보호) |
| 1993 | ‘93.09.23 | 기준금액 100억 원으로 상향 ⇨ 덤핑방지, 최저가 축소 조정 |
| 1994 | ‘94.04.15 | 정부조달협정 체결 ⇨ 모로코 마라케쉬 협정, 1997년 발효 |
| 1995 | ‘95.01.05 | 국가계약법 제정 ⇨ WTO체제 대응 |
| 1995 | ‘94.10 | 성수대교, ‘95.6. 삼풍백화점 붕괴 ⇨ 선진국 적격심사, 일(최저가･저가심사) |
| 1995 | ‘95.07.06 | 적격심사 낙찰제 ⇦ 100억 ⇨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88%) |
| 1997 | ‘96.12.31 | 기준금액 58.3억 원 하향조정 ⇨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90%) |
| 1999 | ‘98.02.02 | 기준금액 30.0억 원 하향조정 ⇨ 9.9. 모든 공사로 확대 |
| 2001 | ‘01.01.01 | 최저가 낙찰제[P.Q 1천억 이상]⇨ ’03. 500억 원 이상 확대 |
| 2005 | ‘05.08.04 | 지방계약법 제정(4개 분법) *1963. 지방재정법에서 분법 |
| 2005 | ‘05.12.30 | 시행령･시행규칙･예규 제정 ⇨ 적격심사 낙찰제, 최저가 낙찰제 |
| 2006 | ‘06.05.01 | 최저가 낙찰제 ⇨ 300억 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 |
| 2016 | ‘16.01.15 | 최저가 낙찰제 폐지 ⇨ 종합평가 낙찰제 제정(‘1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