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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용어 설명
선박법에 따라 대한민국 선박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그리고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내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국민연금법」 상 장애 또는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선원법」에 의한 재해보상금을 수령하면 연금의 중복급여 조정에 따라 그 장애 또는 유족연금액을 감액(1/2)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