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풍설비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바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토사 및 먼지의 이동과 대기오염 등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1.1.2. 방풍설비는 방풍림시설, 방풍담장시설 및 방풍망시설로 구분한다.
1.1.2.1. 방풍림시설: 수림대 또는 수림단지를 조성하여 방풍효과를 얻는 시설
1.1.2.2. 방풍담장시설: 인공적인 구조물 또는 담장을 설치하여 방풍효과를 얻는 시설
1.1.2.3. 방풍망시설: 염화비닐망 등을 설치하여 방풍효과를 얻는 시설
1.1.3. 방풍설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의 하나이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