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대출사례금 2023년 08월 03일 by 사무맨 청탁금지법 규정내용 목차 숨기기 1 사건 2 주문 3 이유 3.1 관련글 사건 2020과10104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4,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20. 2. 19.경 대출금액의 사례비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8조 제2항,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탁금지법 주요결정례집(2023) 관련글 [금품수수] 기념패 [금품수수] 학술지 게재 비용 [금품수수] 학생 인솔 필요 비용(교외교육) [금품수수] 정산(국외선진지 견학) [금품수수] 출장경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