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등의 행정절차 참여 - 사무행정의 정석

행정절차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처분의 신청은 허가처분 등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처분을 신청하는 것으로서 그 거부처분은 의무이행심판, 부작위위법 확인소송과 같은 행정구제수단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나,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행정절차에의 참여신청은 처분이 아닌 행정절차에의 참여 만이 대상이 되므로 신청이 거부되었다고 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배제한 채 이루어진 처분 전체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척도로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임

행정절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행정청에 서면신청(영 제3조, 별지 제1호서식)
※ 행정절차법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행정절차의 범위 가운데서 당사자등의 개념이 적용 되는 영역은 처분절차에 한정됨

○ 행정절차법 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서 이해관계인에게 당사자 등의 지위를 부여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는 행정청으로부터 일정한 불이익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며, 그 예로는 건물의 철거를 명함에 있어 건물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전세권자, 임차권자를 함께 청문에 참여시키는 경우를 들 수 있음

※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잘 파악하여 처분절차에서 부당하게 배제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노력

○ 행정청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참여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참여 여부를 결정 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이때 이해관계인에 대한 참여여부에 대한 결정이 행정청의 자유재량의 사항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신청인이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됨이 명백한가의 여부, 처분 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정도 등도 참작해야 함

법률상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받는 자가 행정절차에 참여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행정청이 행정절차에 참여시키지 아니하는 것은 행정절차법 의 제정목적과 일반원리에 위배됨으로 절차상 흠(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됨

반면에 신청인의 법률상 이익에 영향을 받음이 명백하지는 아니하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이거나 사실상 이익에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당해 처분의 법적 성격을 고려하여 행정절차에의 참여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당사자등이 참여할 수 있는 처분절차의 범위

① 당사자등이 공포된 처분기준이 불명확하여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법 제20조 제3항)
② 행정청이 불이익처분시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법 제21조)
③ 행정청이 불이익처분시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거나, 청문 또는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법 제22조)
④ 행정청이 처분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때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체없이 정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법 제25조)
⑤ 행정청이 처분시 불복방법을 알려야 하는 경우(법 제26조)
⑥ 행정청이 처분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법 제23조)
⑦ 당사자등이 청문기간동안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법 제37조)

당사자등의 자격

○ 자연인,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법인 아닌 사단 : 종중, 문중, 교회, 사찰, 학회, 동창회, 부락민회 등
법인 아닌 재단 : 장학회, 육영회, 사회사업지원재단 등

법인 : 재단법인, 사단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공법인, 사법인 등 모두 포함

법인 아닌 사단(재단) : 단체의 실질이 사단(재단)임에도 불구하고 법인격 즉 권리 능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

○ 기타 다른 법령등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소비자보호단체, 환경보호단체 등

○ 외국인
행정절차법 은 당사자등의 자격과 관련하여 내국인 및 외국인을 전혀 구분 하지 아니하므로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 기타 단체 등을 불문 하고, 내국인과 동일하게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으로서 행정절차에 참여할 자격을 가짐

대표자 제도

취 지

다수의 당사자등이 공동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 당사자등과 행정청 모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절차를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

대표자의 선정

○ 대표자의 수를 행정청이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당사자등이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가 지나치게 많아서 행정절차의 진행이 어려울 경우 그 이유를 들어 상당기간 내에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당사자등이 대표자 선정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청이 직접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음(법 제11조 제2항)
※ 대표자를 선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19조의 신청에 의한 처분의 처리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함(영 제11조)

대표자의 변경 또는 해임

○ 당사자등은 대표자를 변경 또는 해임할 수 있음(법 제11조 제3항)

○ 변경이나 해임사유에는 제한이 없으나, 그 사실이 행정청에 통지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함(법 제13조)

대표자의 선정･변경･해임 통지는 문서로 함(영 제7조)

대표권의 범위 및 대표자의 행위 등

○ 대표자는 당사자등을 대표하여 행정절차의 모든 행위 가능(법 제11조 제4항)
○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대표자 이외의 당사자는 행정절차 행위에 참여할 수 없음. 그러나 대리인의 선임은 가능하고 이 경우 대리인은 대표자와 함께 참여 가능(법 제11조 제5항)

대표자를 통해서만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행정청이 상대하는 당사자 등의 범위가 보다 명확하고 체계화되도록 하기 위함

○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 행한 행정청의 행위는 모든 대표자에게 효력이 있음
다만,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행하여야 그 효력이 있음

○ 대표자가 행정절차를 끝마치기 위해서는 대표자 이외의 모든 당사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함

대표자는 다른 당사자등의 동의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문서로 통지해야 함 (영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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