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계약

법인 변경등기(주소변경) 관련 입찰무효 해당여부 질의 내용 지역제한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주소변경 등기를 신청하여 입찰공고일 당일에 주소변경 등기가 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입찰무효인지 여부?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 답변 내용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호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입찰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더 읽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2020년 지방계약 실무편람이라는 책자를 펴냈습니다. 질의회신사례, 판례, 감사사례, 공사발주, 법률 및 조달용어사전 등을 담고 있어 자치단체에서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뿐만아니라 행정업무를 하는 모든 분에게 도움이 될 자료입니다. 책의 챕터2의 지방계약 회신사례를 먼저 올려드리오니, 관련 업무를 하는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입찰의 지역제한 기준 질의 내용 ○○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따라 ○○군 관내로 지역제한이 가능한 지 여부 답변 내용 질의와 관련 「지방계약법」에 따른 용역입찰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시･군･구로 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에 따라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 더 읽기

총액 물품계약 시 산출내역서 제한 기준 질의 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물품계약에 있어서 물품입찰(총액) 시 물량의 항목, 규격, 수량, 단위 등을 표기한 물량내역서를 게재하여 공고하고, 낙찰자가 착수신고서 제출 시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발주처에서 제공한 품목별 가격조사서를 기준으로 품목당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으로 산출내역을 작성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는지? 답변 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 더 읽기

개찰일에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입찰 유․무효 여부 질의 ○ 공사의 전자입찰에 있어 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 내에 이상없이 투찰한 이후 개찰일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입찰 유·무효여부 답변 ○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때에는 입찰참가등록 당시의 법인등기 부상의 대표자 명의로 입찰을 하여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될 것인 바, ○ 입찰참가등록일 이후 개찰일 사이에 법인의 … 더 읽기

단독응찰시에도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입찰공고의 타당성 질의 입찰에 있어 단독응찰하는 경우에도 입찰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문에 게재하여 입찰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1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는 것이며,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 더 읽기

나라장터(G2B) 게시일자와 입찰 공고문 공고일이 다른 경우 질의 나라장터(G2B)를 통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우 G2B시스템에 게시한 일자와 입찰 공고문의 공고일이 다른 경우 지역제한 및 각종 심사 시 적용은? 답변 지정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 공고일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6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제2010-24호, 2010. 8. 17) 제12조제5항에 따라 동 시스템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를 공고일자로 하며, … 더 읽기

도서구매 입찰공고 시 도서구입 외 특수조건 명시 가능 여부 질의 도서구입 입찰공고를 하면서 특수조건으로 도서구입비 외 도서정리 소모품 및 도서관리프로그램 DB구축비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는 내 용을 명시하여 입찰집행 가능여부? 답변 ○ 지방계약법 제6조에 따라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이 법 및 관계 … 더 읽기

도서구매 견적제출 안내 공고시 최저가 낙찰제 적용 가능 여부 질의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도서 구매시 G2B를 이용하여 견적제출 안내공고 경우에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하한선을 적용하지 않고 최저가 낙찰제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 수의계약은 임의조항이므로 소액수의견적제출 대상금액이라도 입찰에 부치는 경우라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2.5억원) 미만의 물품입찰의 경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거나,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