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계약

대가지급시 하자보수보증금 공제 가능여부 질의사항 대가지급 시 하자보수보증금 공제 가능여부? 답변 ○ 지방계약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68조 내지 70조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 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며(물품․용역 등에 대하여는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기간을 정할 수 있음),○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그 하자의 보수를 … 더 읽기

물품 분할 납품에 따른 지연배상금 산정 질의사항 물품구매 계약에 있어서 계약물품 90개 중 80개는 납기내에 납품하였으나, 10개는 규격이 일치하지 않아 납기후에 납품하였을 경우, 지연배상금은 계약수량 전체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미납품한 물품 에 대하여만 부과하여야 하는지? 답변 ○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7절 1.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 더 읽기

변경계약 시 인지세액 질의사항 답변 ○ 변경계약시 납부해야 할 인지세액은 변경계약서의 계약금액으로 산정한 인지세액에서 이전 계약에서 납부한 인지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단, ‘10년에 체결된 전자계약을 ’11년 이후에 변경계약 하는 경우에는 변경 계약서의 계약금액으로 산정한 인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단순 납기변경으로 인한 변경계약인 경우에는 납부할 인지세액이 없습니다.

유찰시 새로운 입찰에 부쳐야 하는지 여부 질의 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새로운 입찰공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입찰에 있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부칠지 또는 조건, 가격 등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 더 읽기

계약해지에 따른 수의계약시 계약금액 질의사항 수의견적안내 공고(기초금액: 2천만원) 하여 1순위 업체가 계약체결 한 후 참가자격 여부 논란으로 포기서를 제출하였고, 2순위는 계약체결 전에 계약을 포기하여 3순위업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당초 1순위가 투찰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1순위 투찰액 : 17,612,100원, 2순위 투찰액 : 17,666,000원, 3순위 투찰액 : 19,568,000원 답변 ○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으로 … 더 읽기

규격․가격 분리입찰로 집행된 계약 건 규격변경 가능 여부 질의사항 규격·가격분리입찰 방법으로 계약한 “00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자 A가 계약서상의 당초 입찰규격과는 다르게 규격입찰 참여업체인 차순위자 B가 제시한 규격으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 답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물품의 규격은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3조에 의하여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는 것이나, … 더 읽기

계약서상 제품과 동등이상 제품납품 요청시 수용여부 질의사항 <질의 1>○ 시방서상의 제품사양과 계약업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품사양이 다를 경우 수용여부<질의 2>○ 계약상대자가 동등이상의 제품이라고 주장하는 자재의 성능이 시방서상의 자재보다 떨어질 경우 책임소지 여부<질의 3>○ 동등이상의 제품을 승인 가능할 경우 공인기관의 비교시험성적서 및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4>○ 계약업체에서 계속 자재승인을 요구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더 읽기

현장학습 용역 계약의 선금 지급 가능 여부 질의사항 현장학습 계약 체결 후 항공권 구매 등을 이유로 업체에서 선금지급을 요구하는데 선금 지급이 가능한지? 답변 ○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기성대가 지급 전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노임, 자재구입비 및 보 험료 등을 우선 충당하기 위하여 계약 후 계약상대자의 선금 … 더 읽기

지연배상금(지체상금) 산정기준 질의사항 ○ 물품구매계약(계약금액 5천만 원) 체결 하여 아래와 같이 납품하였을 경우 지연배상금 산정액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액에 아래 공종별 해당 지연배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 지연배상금률(시행규칙 제75조) ▣ 지체일수 산정기준(계약 일반조건, 제7절) 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 산입 … 더 읽기

협상에 의한 계약 유찰시 수의계약 가능 여부 질의사항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공고 하였으나 유찰되어 다시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유찰되었기에 수의계약으로 하고자 할 경우 당초 입찰시에 제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재공고 입찰 후 낙찰자가 없어 유찰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협상에 의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