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계약

제한경쟁계약의 모든 것 제한의 유형 및 형태 제한의 기본 원칙 ① 계약목적물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제한의 범위를정한다. ② 각 항목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것이 기본원칙임.❶ 동일실적 ❷ 기술의 보유상황 ❸ 시공능력평가액 제한 ❹ 지역제한 ❺ 설비제한 ❻ 유자격자 명부에 따른 제한 ❼ 물품의 납품능력 ❽중소기업자 ❾ 재무상태(삭제, ’18.1.22.) <예외> 특수한 … 더 읽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대해 물품･용역 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이 있는 경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거쳐 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 체결하는 제도 협상 절차와 방법 협상기준(지식기반사업은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및 절차 작성･열람･입찰 공고(입찰공고 시 협상계약이라는 뜻을 … 더 읽기

계약심사제도 총정리(대상사업) 계약심사제도의 개념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 제3항과 제74조 제8항에 따라 예정가격 (기초금액 포함)과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함. 계약심사의 구분 지방자치단체는 기초금액을 작성할 때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산정한 … 더 읽기

예정가격, 원가계산 주의사항, 사후정산 예정가격 결정 감정가격에 의한 예정가격결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함)가 감정평가 한 가격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다만, 예상 감정가격 5백만 원 이하 이거나 1개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도 예정가격 결정이 가능하다고 계약담당자가 판단한 경우에는 … 더 읽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란 공정한 경쟁이나 적정한 계약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이들의 입찰참가 자격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직접 제한사유를 야기 시킨 자, 법인이나 단체 또는 조합에 있어서는 법인 또는 해당 조합은 물론 그 대표자와 제한사유를 제공한 조합원도 부정당업자 제재의 대상이 된다(동법 시행령 제92조 … 더 읽기

공사 계약 업무 단계별 확인할 서류와 법적 근거, 유의사항까지 정리된 자료입니다. 해당자료는 학교회계를 근거로 작성되었지만, 지방계약, 각종 법령에 준해 작성되었기에 구매업무를 하는데 메뉴얼처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공사계약 단계별 메뉴얼 단계 서류명 근거 유의사항 ① 품의 및계약방법결정 품의서 학교회계 규칙 제33조 　 설계도서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 필요시 작성▪시방서ㆍ도면등포함▪기초금액작성 ② 공고 공고서 　 ▪1인수의계약 생략 가능▪공사물량내역서(공내역서)포함 … 더 읽기

물품 계약 업무 단계별 확인할 서류와 법적 근거, 유의사항까지 정리된 자료입니다. 해당자료는 학교회계를 근거로 작성되었지만, 지방계약, 각종 법령에 준해 작성되었기에 구매업무를 하는데 메뉴얼처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물품계약 단계별 메뉴얼 단계 서류명 근거 유의사항 ① 품의 및계약방법결정 품의서 학교회계 규칙 제33조 　 기초금액 작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 1인수의계약 생략 가능▪규격및사양서포함 ② 공고 공고서 … 더 읽기

용역 계약 업무 단계별 확인할 서류와 법적 근거, 유의사항까지 정리된 자료입니다. 해당자료는 학교회계를 근거로 작성되었지만, 지방계약, 각종 법령에 준해 작성되었기에 구매업무를 하는데 메뉴얼처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용역계약 단계별 메뉴얼 단계 서류명 근거 유의사항 ① 품의 및계약방법결정 품의서 학교회계 규칙 제33조 　 기초금액 작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 1인수의계약 생략 가능▪과업내역서포함 ② 공고 공고서 … 더 읽기

입찰 및 계약절차의 업무 흐름도 계약의뢰 전(사업부서) 예산확보 및 배정 사업계획서작성 계약방법, 기간, 과업내용서작성, 원가계산, 예산집행 과목 등 확인 수의계약 시 수의 계약 근거 및 업체 선정 이유서 작성, 업체의 참가자격 확인 필요시 계약 조건 및 제안서 작성※ 회계부서 및 예산 부서 협의 일상감사실시 (계약원가 심사) 계약체결(계약부서) 예산과목확인 및 사업타당성 검토 사업비 산출근거 및 계약방법 … 더 읽기

계약제도의 변천사(국가계약법령 중심) 연도 개정일자 주요 개정 내용 1951 ‘51.09.24 재정법 제정 ⇨ 최저가 낙찰제 1960 ‘60.07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 (80%) ⇨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90%) 1961 ‘61.12.19 예산회계법 제정 (’48.’56.’67 중동), (’64 베트남전쟁) 1962 ‘61.12.30 최저가 낙찰제 ⇨ 건설경기 호황 1972 ‘71.12.31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 (80%) ⇨ 적정원가 보장 (‘73.10. 1차 석유파동) 1975 ‘75.12.31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