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계약

입찰의 다양한 형태(종류)에 대해 총정리 합니다. 일반입찰계약 지방자치단체가 매매, 도급,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고를 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지방계약법 제9조), 그 방법을 규정(동법 시행령 제11조)하고 있다. 다만, 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행령에 규정한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11조). 일반입찰계약은 원칙적으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 더 읽기

지방계약은 계약 목적물, 계약체결 형태, 입찰 형태, 낙찰자결정방법 등의 각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입찰형태 및 낙찰자결정방법, 계약종류에서 구체적인 계약방법을 금액기준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그 기준이 된다. 가. 계약목적물별 ① 공사계약(일반, 전문, 전기, 정보통신), ② 물품제조･구매계약, ③ 용역계약※ 물품의 제조인지 공사인지 구분이 어려운 경우 공사관련 법령에 규정된 공사가 아니면 물품의 제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 더 읽기

지방계약법령 체계 및 집행기관 가. 계약 기본법령 국가기관 계약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단체 계약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이 각각 기본법령이라 할 수 있다. 나. 지방계약 관련 기타 법령･규정 등 기본법령 외에 국제입찰관련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 등이 … 더 읽기

가. 사법상의 계약과 공법상의 계약의 개념 계약이란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 의사의 합치로서 성립하는 법률행위로서 사법상의 계약과 공법상의 계약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중 사법적인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사법상의 계약」이며, 공법적인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공법상 계약」이다. 공법이란 일반적으로 권력적, 공익적, 윤리적(비경제적)성격이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공법상계약」이란 국가 등이 … 더 읽기

건설산업 건설 사업의 생애주기에 있어 조사, 설계, 감리, 유지관리, 기술 관리 등에 관한 건설 기술용역 관련 서비스 또는 시공단계의 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모든 업역을 총괄 1) 건설업 건설공사를 행하는 업.건설공사란 ‘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 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를 의미함. 2) 기타공사업 건설산업에서 개별 법령에 따라 공사를 행하는 업 3) … 더 읽기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 甲회사는 조달청의 입찰공고에 따라 60,780,000원을 입찰금액으로 예정하고 약 10%인 7,000,000원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함. 그런데 甲회사의 대리인으로 입찰에 참여한 乙은 입찰금액란에 60,780,000원을 기재한다는 것이 착오로 ‘육백칠만팔천원’(6,078,000원)으로 잘못 기재하여 투찰하였고, 계약담당공무원인 A는 개찰 결과 6,078,000원을 최저입찰금액으로 지정하여 甲회사를 낙찰자로 선언함. 乙은 입찰금액 기재가 착오에 의한 기재임을 깨닫고 즉시 개찰현장에서 A에게 입찰 … 더 읽기

입찰보증금의 성격 사실관계 A공사는 상업용지와 터미널부지 매각 목적의 입찰을 실시함. 입찰공고에는 입찰신청 시 필요한 서류의 하나로 A공사가 작성･비치하는 용지매입신청유의서를 들고 있는데, 유의서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매입신청시에는 입찰서 기재 최고 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계약체결시에는 토지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제8조에 의하면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A공사가 정한 계약체결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 더 읽기

장기계속공사에서 최종수급인이 부담하는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범위 사실관계 A시는 초등학교 3개동의 교사를 철거하고 1개동의 교사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총 4차례에 걸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1차 공사는 B회사, 2차 공사와 3차 공사는 C회사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다가 4차 공사는 D회사와 계약을 체결함. 당시 A시와 D회사는 하자보수 보증금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령에 따른다고 약정함. 그 이후 공사가 완료되자, D회사의 채권자 甲회사는 D회사가 … 더 읽기

입찰 절차나 낙찰자 결정 기준에 관한 법령에 어긋나게 적격심사를 한 경우, 낙찰자 결정이 무효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사실관계 A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공사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건축법시행령 소정의 ‘판매 및 영업시설’에 대해 일정 면적 이상의 시공실적이 있는 자로 제한함. 5개의 공동수급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甲 공동수급체가 3위의 저가입찰자, 乙 공동수급체가 4위의 저가입찰자로 선정되었는데, 최저가입찰자 및 2위의 저가입찰자가 적격심사서류를 … 더 읽기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총 공사대금 조정 여부 사실관계 A시는 지하철 연장공사를 추진하였고, 연장구간을 통과하는 지방자치단체인 B시, C시와 사업시행 및 사업비 부담에 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함. A시 산하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 체결을 요청하였고, 조달청장은 공사를 701공구 내지 704공구로 구분한 다음 공사입찰공고를 함. 건설회사들(이하 ‘甲회사’)은 각 공구별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