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계약

해당자료는 조달청 조달업무 메뉴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외자구매란 무엇인가? 외자는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아니하거나 차관자금으로 구매하는 물자 및 용역을 말합니다. 특징 외자구매는 국제무역을 통한 외국산 물품 및 용역의 직접 구매라는 점에서 내자구매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점이 있으나 그 중에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입찰서 기술(규격)검토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정부가 제 시한 구매규격 · 조건과 입찰자가 제출한 … Read more

대가지급 및 사후관리(하자검사와 하자보수보증금) 하자검사 정기검사 : 담보책임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하자검사 실시최종검사 : 담보책임기간 만료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기간 중 실시 <담보책임 존속기간>∙ 공사계약 : 반드시 정해야 함.(법 제20조 제1항)☞ 시행규칙 제68조 관련 별표 1(공사의 공종별 담보책임 존속기간) 참조∙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 : 필요시 정함.(법 제20조 제2항)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1) 하자보수보증금율계약금액의 … Read more

대가지급 및 사후관리(과징금 부과) 제도 개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제도 주요내용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부과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계약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부과

대가지급 및 사후관리(보험료 정산)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 국민연금보험 정산 위 보험료는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 시 예정가격에 반영 입찰공고 시 안내 사항 정산절차 청구서류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 포함) 전 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정산범위 : 일찰 공고 등에 명시된 범위 안에서 정산※ 관련 공단의 … Read more

대가지급 및 사후관리(부정당업자 제재) 제도개요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의무를 위반한 자를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일정기간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제재사유경쟁 입찰에 있어 입찰자간에 서로 담합을 하였거나,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제재기간1개월 이상 2년 이하 ※ 6개월 범위 내에서 경감 가능 라. … Read more

대가지급 및 사후관리(선금) 선금 제도 공사, 물품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법 18, 영 67, 지방회계법 시행령 44조) 지급 대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 … Read more

대가지급 및 사후관리(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 금액 계약금액의 10% 이상(공사의 경우 계약금액 15% 이상) 공사의 경우 계약이행보증서(40%) 제출 가능 물품 및 용역의 경우에도 공사의 계약보증금 규정 준용 가능 계약보증금 납부수단 현금 또는 보증서 등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반환 ※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계약보증금을 귀속 조치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은 부과하지 않음. 계약보증금 납부면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 Read more

검사와 검수(생략과 방법) 검수(검수) 제도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여 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함. <전문기관 지정 검사 가능>① 책임감리 대상 공사② 재질･성능 또는 규격 등의 검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검사 생략 가능>① 품질인증 제품, ② 품질관리능력을 인증 받은 … Read more

실비산정기준 실비산정기준 제도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이 발생한 경우 실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조정(시행령 제75조)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 자료와 거래실례가격 또는 인건비단가 등 통계법에 조사･공표한 가격에 따라 실비 산정(예규, 실비산정기준)※ 노무량은 계약당사자간 사전협의, 경비는 각종 자료와 승률비율에 의거 실비범위 내에서 결정 예산부족･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공기연장 다수 발생, 연장비용(간접비 : 노무량,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