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계약

입찰(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기간 및 기간 계산방법 질의 물품 제조(구매)․용역 수의견적 제출 또는 입찰 공고 시 공고기간 및 공고기간 계산방법은 ? 답변 ○ 지방자치단체가 물품 제조(구매)․용역계약에 있어서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 체결하거나 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1)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 동안 견적제출 안내공고(3~5일) 또는 입찰공고(7일 ~ 40일) 하여야 하며, … 더 읽기

입찰참가자격 요건 질의 입찰(수의계약 포함)시 입찰참가자격 요건은? 또한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으로 확인하여야 하는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 입찰참가자격 요건(1)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를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2) 보안측정 등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자※ 위 (1)과 (2)는 … 더 읽기

면허 없이 가능한 경미한 공사의 범위 질의 시설공사를 함에 있어 면허 없이 시공 가능한 공사의 범위는?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 더 읽기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 시 인접 시․군의 의미 질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보면 인접 시․군의 정의가 “공사 현장 및 물품.용역 납품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지역과 행정구역상 접하는 시․군 지역” 으로 되어 있는데 인접 시․군의 범위를 타도의 군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아니면 행정구역상 납품장소의 도내로 범위를 제한해야 하는지? 답변 ○ 인접 시 군은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군을 말하므로, 도를 … 더 읽기

현장체험학습 입찰 시 지역제한 가능 범위 질의 현장체험학습을 입찰공고 하려 하는데 전북도내가 아닌 시․군으로 지역제한 가능한지? 답변 ○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명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 더 읽기

입찰시 지역과 실적제한의 중복제한 가능 여부 질의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기초금액 5천만 원)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을 전라북도내 소재업체 중 동일 실적 5천만 원 이상 있는 업체로 제한할 수 있는지? 답변 ○ 용역입찰에 있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한의 범위를 정하여야 … 더 읽기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무효로 처리되는 경우 처리절차 질의 적격심사 대상공사 입찰에 있어 낙찰예정자로 선언된 자가 동 적격심사 자료 제출기한 중에 일부 실적 인정되지 않아 낙찰예정자를 무효 처리하였을 경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예정자로 하여 적격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낙찰자로 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입찰 전체를 무효로 하고 새로운 입찰로 집행하여야 하는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 더 읽기

동일가격 입찰자가 추첨을 포기했을시 재입찰 참가 가능 여부 질의 동일가격 입찰자가 모두 추첨을 포기하여 재입찰에 부친 경우 추첨을 포기한 자도 동일건의 재입찰에 응찰할 수 있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동일가격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제2항에 따라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 더 읽기

낙찰하한율이란 질의 낙찰자를 결정할 때 적용되는 낙찰하한율이란 무엇인가요? 또한, 낙찰 하한율이 명시되어 있는 법적 근거는? 답변 ○ 낙찰하한율이란 입찰공사의 적격심사에서 수행능력에서 만점을 획득한 경우 최저가격으로 낙찰이 가능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을 말하며, ○ 계약목적물에 따른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이외 적격심사 항목 만점 획득 시 적격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최저의 가격 투찰율로 산정한 비율로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바는 … 더 읽기

G2B 개찰결과 낙찰하한율 착오 적용시 낙찰자 결정 질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의 적격심사에 있어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법을 입찰공고문에는 정상적으로 명시하였으나 나라장터(G2B)에 낙찰하한율을 잘못 입력하여 개찰하였을 경우 낙찰자 결정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에 있어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한다고 규정한 바, ○ 위 질의내용과 같이 낙찰자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