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 그리고 집행절차는 질의사항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또한 그 집행절차는? 답변 ○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물품․ 용역 :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안전성 등 요구되는 경우공사 :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안전성 등이 요구되고 특수한 기술 이나 공법이 필요한 아래 해당 공사로서 총공사비의 70% 이상에 … 더 읽기

계약시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 질의사항 공사 계약시 계약서류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답변 ○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따라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 또한, 우리교육청「전자계약 및 전자청구제 확대 추진계획(재무과-2780, (9) 계약보증서(계약기간과 보증기간 확인)

계속공사의 수의계약시 낙찰률 적용방법 질의사항 ○○공사계약의 이행 중 동 공사와 관련하여 1차 수의계약을 당초의 ○○공사계약의 낙찰률(94.78%) 이상인 91.4%로 하였고, 이후 같은 사유로 2차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2차계약시 적용하여야 할 낙찰률은 당초 ○○공사 계약 체결시의 낙찰률(94.78%) 이하인지 아니면 1차수의계 약시 적용되었던 낙찰률(91.4%) 이하인지? 답변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 당해 공사 이후의 … 더 읽기

계약보증금 납부금액 및 납부방법 질의사항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 납부방법 및 납부금액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 계약보증금 납부금액 및 납부방법은, <아래 참조> ▣ 계약보증금 납부금액▶ 공사 ▣ 계약보증금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계약금액 변경시 계약보증금 조정 및 납부 질의사항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되었을 경우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물가변동․설계변경․그 밖 계약내용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거나 반환하여야하는 바, ○ 공사 등 계약 일반조건 제4절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 더 읽기

전자계약시 인지세 납부 및 납부방법 질의사항 전자계약의 경우에도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 또한 납부절차는? 답변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도급계약에 대한 전자계약의 경우 ‘10. 12. 31까지는 인지세법상의 비과세 대상(국세청 소비 46014-9. ’00.1.12.) 이었으나 ’11. 1. 인지세법 개정으로 과세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아래의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금액별 인지세액 ○ 또한, 전자계약 시 인지세액은 계약업체가 국세청 홈택스를 … 더 읽기

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업체와 계약체결 후 처리방법 질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 후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 해제인지 아니면 해지인지?○ 계약파기의 법률 근거와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여부,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답변 ○ 수의계약운영요령의 각서와 첨부내용인 결격사유를 우선 징구하여 계약체결 하였다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견적무효에 해당되어 계약에 … 더 읽기

대가 지급기한 및 대가 지급시 구비서류 질의사항 계약상대자가 계약물품을 납품 완료 후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대가 지급기한은? 또한 대가 지급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 더 읽기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의미 및 적용대상 질의사항 3천만 원 이상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의 경우 2단계경쟁을 하여야 한다는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하는 것인지? 답변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이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수요물자 중 일정기준에 적합한 물품에 대하여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한 물품(이하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이라 함)에 대하여, … 더 읽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과 2단계 입찰의 구분 질의사항 3천만 원 이상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의 경우 2단계경쟁을 하여야 한다는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하는 것인지? 답변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이란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 체결된 물품에 한하여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하여 구매하는 조달구매 방식이며, ○ 2단계 입찰이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용역 입찰 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