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계약 업무에 대한 사무행정을 알아봅니다.
입찰 및 낙찰자 결정 자격조건 없는 업체와 계약 △△군에서는 공공하수처리 시설공사 중 전기계측제어구매공사 외 1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법령 에서 필요로 하는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등록이 되지 않은 부적격업체인 A복지회와 수의계약△△도에서는 도시철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사업의 법정계획은 도시철도법에 의거 사전 환경･재해 영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함에도 입찰공고 시 고의적 으로 자격을 명시하지 않아 … 더 읽기
책의 챕터4의 감사사례를 먼저 올려드리오니, 관련 업무를 하는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2020년 지방계약 실무편람이라는 책자를 펴냈습니다. 질의회신사례, 판례, 감사사례, 공사발주, 법률 및 조달용어사전 등을 담고 있어 자치단체에서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뿐만아니라 행정업무를 하는 모든 분에게 도움이 될 자료입니다. Ⅰ. 지방계약의 특성 및 계약의 준비단계① 사업성 분석 없이 설계용역 발주② 타당성조사 등 없이 수의계약③ … 더 읽기
공동도급공사의 일부구성원 탈퇴시 잔여지분의 이전 방법 질의 내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공동계약운영요령」제3절 “8-가-3)”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에서 “전부”가 의미하는 범위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하여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부구성원이 중도탈퇴하게 되었을 경우 중도탈퇴 구성원의 잔여지분에 대하여 잔존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일부구성원에게 이전이 … 더 읽기
공동계약의 이행방법을 위반한 입찰의 경우 입찰무효 해당 여부 질의 내용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을 허용한 입찰공고에서 분담이행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입찰한 경우 입찰무효 해당 여부? 3개의 자격이 필요한 용역에서 1개사가 2개의 자격을 충족하고, 다른 1개의 자격에 2개사가 지분으로 참여한 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가 입찰공고에 명시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을 … 더 읽기
공동계약의 출자비율 변경 가능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 질의 내용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개정 전에 계약이 체결된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법정관리가 출자비율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위 [질의 1]에서 출자비율 변경이 가능하다면, 출자비율 변경시 해당 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지 여부 답변 내용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 더 읽기
시설공사 입찰방법 심의 관련 지방계약법 준용여부 질의 내용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한국환경공단이 「지방계약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계약 사무를 위탁 받은 경우로서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어느 위원회(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하는 지? 답변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계약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7조제2항 단서의 … 더 읽기
종합계약의 체결 및 적용 기준 질의 내용 공동집행 방식의 종합계약 추진시, 2개 참여기관(□□광역시, □□북도 □□시) 中 1개 기관(□□북도 □□시)만 예산을 확보한 경우에도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위의 경우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면 예산을 미확보한 기관(□□광역시)이 당해 계약의 대표기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내용 「지방계약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 더 읽기
주계약자 공동도급 계약에 있어서 지연배상금 부과대상 인정 범위 질의 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의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주계약자 공사부분 (건축공사)이 지연되어 부계약자 분담부분(기계설비공사)공사가 불가피하게 지연되었을 경우 지연배상금 부과대상 및 산정 기준은? 답변 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공사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1-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 더 읽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고용승계 인정 여부 질의 내용 발주기관은 인천지방조달청, 수요기관은 〇〇도 인재개발원, 용역업체는 (유)△△산업으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근로자 5명이 인재개발원 앞에서 농성투쟁 중인 사항에 대하여 1)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고용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위반여부2)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에서 수요기관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