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무

행정청 질의응답 행정기관과 행정청의 범위는? 행정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 보좌기관, 의결기관, 심의기관, 자문기관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행정청보다 넓은 개념임 행정청은 행정작용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보조기관, 보좌기관, 의결기관, 심의기관, 자문기관 등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지위를 갖지 못함 다만, 보조기관은 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 의결기관은 합의제 행정청으로서의 지위가 부여된 경우에 행정청으로서의 권한을 가질 … 더 읽기

행정청의 개념 행정청이란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법 제2조 제1호)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1) 부 처 청 등 중앙행정기관, 그 부속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등의 장 2)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시 … 더 읽기

행정절차의 운영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1) 사법(私法)에서 발달한 법의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을 행정법분야에 도입한 것임2) 행정작용은 공권력의 행사를 통하여 국민들의 권리의무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법상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비해 훨씬 더 큰 공신력이 요구됨 신뢰보호의 원칙 1) 국가기관의 경로변경이 있을 때, 이를 신뢰한 국민에 대하여 요건을 정하여 일정한 보호가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2) 행정기관의 어떤 … 더 읽기

행정절차법 적용범위 처분,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에 관한 절차 등 (법 제3조) 적용원칙 1) 다른 법률에 행정절차에 관하여 특별규정이 있으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그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 (법 제3조) 2)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절차법을 적용 적용제외(법 제3조, 영 제2조) 헌법상 독립기관 등의 의결을 거쳐 … 더 읽기

행정절차법 적용범위 질의응답 민간기업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등록이나 지정의 취소시 행정절차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행정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민간기관에서 사적으로 행하는 업무에 대한 행정절차법의 개입여지는 없음 그러나 민간기관에서 행하는 업무라도 원래 행정청의 업무가 위탁된 것이라면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이 됨 ○ 따라서 민간기관에서 행하는 등록취소나 지정취소도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아 국민에게 행하는 … 더 읽기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요약 행정내부 절차 행정청의 관할권에 속하지 아니한 사안이 접수된 경우에 대한 행정청의 이송의무와 관할조정절차, 행정청 상호간의 협조의무 및 행정응원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8조) 행정상 입법예고 절차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있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의 예고절차가 모두 포함됨. 절차적 규정 으로는 행정입법의 예고기간, 예고방법･기간, 의견제출 및 처리, 공청회 등을 규정(제41조~제45조) 행정예고 절차 … 더 읽기

행정절차 주요골자 행정절차법령 일부 개정 주요 내용

행정절차개관(개념, 필요성, 성격 등) 행정절차 개념 ○ 행정절차는 광의로는 행정권 발동인 행정작용을 행함에 있어 거치는 절차를 말하는데, 이러한 광의의 행정절차는 입법권의 작용에 있어서의 입법절차, 사법권의 작용에 있어서의 사법절차에 대응하는 관념으로서, 그에는 사전절차인 제1차적 행정절차, 행정상 재결 등의 절차, 집행절차(행정강제 행정벌 등) 및 행정심판에 관한 절차 등이 모두 포함됨 ○ 이에 비해 협의의 행정절차는 제1차적 행정절차, … 더 읽기

행정절차제도 실무편람 PDF 행정절차제도 실무편람 목차 제1장 행정절차법 개관 제2장 행정절차법의 적용원칙 제3장 처분절차 제4장 국민의 국정참여 제5장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지도 절차 행정절차제도 실무편람 다운받기 행정처분,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신고, 행정지도 등에 관한 일반절차에 대하여 각 행정청의 업무담당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행정절차제도 실무편람 파일입니다.

「서무업무 종합매뉴얼」 소개에서 다운로드까지 서무 업무 메뉴얼 소개 행정자치부 인사기획관실에서 서무업무를 처음 담당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된 서무업무 메뉴얼입니다.해당 자료는 서무 업무를 처음하는 공무원에서부터 공공기관, 사기업까지 광범위한 서무 업무에 대한 기초를 튼튼하게 닦을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서무 업무 메뉴얼 목차 공직에 대한 이해 서무 핵심 업무 길라잡이 각종 신청 및 시스템 보안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