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건 2018과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 A에게 과태료 10,000,000원, 위반자 B에게 과태료 5,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 A는 2017. 10. 23. 위반자 B을 위하여 자신이 ○○부 재직시절 부하직원이었던 ○○부 C와 D에게 경력직 채용 시험과 관련한 면접질문 자료를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위반자 B는 위반자 A에게 부탁하여 그를 통하여 D에게 관련 … 더 읽기
사건 2018과102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 ○○○을 과태료 금 8,000,000원에, 위반자 ○○○를 과태료 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 ○○○은 2017. 10. 17. 12:26경 본인의 아들인 위반자 ○○○로부터 2017년 제2차 해양경찰 채용시험 종합적성검사 중 OMR답안지를 잘못 입력하였다는 카카오톡 메신저와 전화 통화를 받고 같은 날 12:14경 동 시험 … 더 읽기
사건 2018과4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인정사실 등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 등이 인정된다.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 그 소속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나목, 제1호 나목에 의거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나. 위반자는 … 더 읽기
사건 2021과5202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인사위원회가 2020. 12. 21.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위반자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B으로서 2020. 12. 18. 위 인사위원회에 승진심사 위원으로 참여할 본부장 3명에게 전화를 걸어 승진 대상자인 C를 배려해달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반자는 공직자 … 더 읽기
사건 2021과5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18. 11. 1. B대학교 C어학원 직원 추가 채용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 심사 후 자신과 친인척관계에 있는 D를 위하여 공직자인 위 어학원장 E에게 D를 잘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여 채용과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부정청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더 읽기
부정청탁 성립 사유로 지위와 권한남용 사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입니다.철도권승차권에 대한 발권 청탁에 대한 내용으로 위반자는 각각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사건 2020과10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 A에게 과태료 2,000,000원을, 위반자 B에게 과태료 300,000원을 각각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① C는 2018. 2. 19.부터 2020. 2. 3.까지 국군수송사령부 이동관리단 D에서 수송지원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철도승차권 … 더 읽기
초기 김영란법이라 명칭되어 시작된 청탁금지법이 이제 어느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 주요 결정례집을 발간하여 그 내용을 담아봅니다. 원문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규정 내용 제 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5. 29., 2021. 12. 7.> 금지되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