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내용을 담았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받기 서식 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5호 서식] 신고인(이의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위반행위자(피신고인) 성명 직업(소속기관) 연락처 신고사항 일시 장소 신고내용 통보받은조치사항 통보기관 통보일 … 더 읽기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 양식 다운받기 서식 내용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5호 서식]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 직무관련자 성명소속연락처② 관련 직무③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 더 읽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양식 다운받기 서식 내용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신고·신청일 조치대상 [ ] 신고·신청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업무 담당 공직자 (공직자의 … 더 읽기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 양식 다운받기 서식 내용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3호 서식]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관련 직무 의 견 본인은 수행직무와 관련하여「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서식 HWP 파일 다운받기 … 더 읽기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양식 다운받기 서식 내용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신청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단체 [ ] 공직자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공직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 더 읽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양식 다운받기 서식 내용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담당 업무 직무관련자(사적이해관계자)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단체 [ ] 공직자 연락처 ② 사적이해관계 ③ 관련 … 더 읽기
이해충돌방지제도 관련서식 모음 2022년 5월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규정하는 사항들을 따라 다음과 사항들이 제정되었습니다. 제1조 목적제2조 기관별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운영제3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제4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제5조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제6조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및 조치제7조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제8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제9조 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제10조 … 더 읽기
고위공직자가 꼭 알아야 하는 사례 중심 고위공직자 반부패법령 주요 위반사례 주요 목차 I.「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사례 II.「청탁금지법」 위반사례 III.「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례 IV.「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사례 해당 자료 다운받기
적격심사제도(적용대상, 낙찰자 결정방법 등) 적격심사제도 의의 도입배경 최저가낙찰제와 과열경쟁에 따른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적정한 공사원가의 보장으로 시공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국가는 ’95. 7. 지방자치단체는 ’99. 9. 적격심사 낙찰제를 도입함.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 시설공사･기술용역･물품제조구매･학술연구용역(’17.9.6. 제정)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격심사 개념 적격심사는 입찰가격 외에 시공경험(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신인도,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 … 더 읽기
청탁금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우선 부정청탁 대상 직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도 강화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