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사건 2020과4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주하여 시공 중인 B공사의 시공사 소속의 감리담당자로서 2018. 2.부터 2019. 6.경까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 현장소장으로부터 숙소비용 90만 원, 식대 456,000원 합계 1,356,000원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위반자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 더 읽기

사건 2019과10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주문 주 문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 및 심문결과에 의하면 위반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 사건을 접수한 신청인의 모친으로서 2019. 5. 23. 담당 심사관에게 50,000원 상당의 초콜렛, 화장품 등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반행위의 동기와 경위, 위법성의 정도, 위반행위 이후의 정황 등 제반 … 더 읽기

사건 2020과295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95,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도 ○○교육지원청 B과장 등으로 근무하던 위반자가 2018. 7. 22.경 사업자 C로부터 D 1매 65,00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위반자는, 2018. 1. 5. C의 시아버지상에 조문하면서 … 더 읽기

사건 2021과4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들에게 과태료재판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 이유 부산광역시교육감은 공직자인 위반자 A, B가 위반자 C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1. 2. 8. 이 법원에 위반자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자 통보를 하였다.살피건대, 청탁금지법 제23조 제7항은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 더 읽기

사건 2021과654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들에 대한 과태료재판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 이유 광주광역시 경찰청장은 위반자들이 광주광역시 동구청 소속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1. 8. 4. 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 통보를 하였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7항에 의하면 소속기관장이 … 더 읽기

사건 2021과10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6항 전단 … 더 읽기

사건 2021과194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들에 대한 과태료 재판절차를 개시하지 않는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2021. 11. 26.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의 위반자들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 위반사실 통보에 따라 이 법원에 접수되었는데, 2023. 3. 13. 대구지방검찰청 검사가 위반자들에 대하여 위 과태료 위반사실과 동일한 … 더 읽기

사건 2022과9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 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7항은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는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 더 읽기

사건 2021과30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들에게 각 과태료 1,000,000원씩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소방피복 제작・납품업체인 위반자 주식회사 B(이하 ‘위반자 회사’라고만 한다)의 실질적 대표자인 위반자 A이 2021. 6. 23. 11:50경 C에 있는 D 식당에서 E소방서 소속 소방서장 등 소방공무원 6명과 함께 식사하고 식사대금 합계 452,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을 … 더 읽기

사건 2017과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가 ○○○로부터 수주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위반자의 현장 대리인 ○○○가 2016. 10. 11.경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 ○○○감리업체 감리단장인 ○○○과 식사 등을 하면서 비용 479,164원을 부담함으로써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