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사항 물품 구매 시 관련 조합에 업체를 추천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조합추천 제도가 있다던데 조합추천제도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하는 것인지? 답변 ○ 조합추천 수의계약이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규정으로서,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관련 협동조합으로부터 업체를 추천받아 추천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 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 이 … Read more
질의사항 학교 건물 청소용역(추정가 3천만원)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이를 소액수의 견적과 입찰 시 낙찰자 결정방법은 어떻게 다른지요? 답변 ○ 청소용역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공고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용역 (세부품명 : 건물청소용역, 물품분류번호 : 76111501)에 해당되며, ○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인 청소용역을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87.745% 이상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의 순서에 의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 … Read more
질의사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입찰 시 입찰참가자격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답변 ○ 판로지원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3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수의계약 또는 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및 입찰 참가자격은, <아래 참조>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자격중소기업자 : 중소기업확인을 받은 중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해당 품목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자(1천만 원 이상의 … Read more
질의사항 중소기업 경쟁제품은 반드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하는지 아니면 발주기관(학교)에서 임의로 적용 가능한지? 답변 ○ 지방계약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 바, ○ 판로지원법은 지방계약법령과의 관계에 있어 특별법적인 성격으로 지방계 약 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 따라서, 판로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장이 … Read more
질의사항 물품구매에 있어서 중소기업제품은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경쟁을 하여야 한다는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란 무엇이며 경쟁제품에는 무엇이있는지? 답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통해서만 구매토록 하고 있는 제도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종류경쟁제품 지정 :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공고하는 제품으로, 물품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용역도 포함됨. 제품수 : 물품․용역 207개 제품 주요제품 … Read more
질의사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인쇄물(기초금액 3천만원)을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 최저가 입찰 또는 수의견적 제출인 낙찰하한율 87.745%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 답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 제조(구매) 입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로지원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의거「중소기업자간 경 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낙찰하 한율 87.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서대로 … Read more
질의사항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란 무엇인가요?ㄴ 답변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판로지원법 제2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물품․ 공사․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총칭하는 것으로, ○ 동 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공사용자재 직접구매품목 지정,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공사용자재 직접(분리)구매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직접생산확인제도,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조합추천제도 및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등이 있습니다.
질의사항 공사 발주 시 자재를 포함하여 일괄 입찰하지 않고 발주기관인 교육청 이나 학교에서 자재를 분리하여 직접 구매하여야 한다는데 이처럼 자재를 분리 구매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답변 ○ 위 질의와 같이 수의계약 대상금액(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조합추천에 의하여 수의계약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해당 관련 조합에 5개 이상(추정가격 2천만 원 미만 경우 2개 … Read more
AED라고 불리는 자동심장충격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점검을 철저하게 해야합니다. 관련 법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제2항)에 근거하면 점검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AED) 점검표 양식 자동심장충격기(AED) 점검표 내용 자동심장충격기 점검표 장비정보 제조사 : 제품명 … Read more
보고서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해당 자료에는 비서실에서 통요되는 보고서의 종류를 크게 4가지로 분류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정책 보고서 o 정책에 대한 계획, 진행사항, 또는 집행결과를 보고하거나 재가를 받기 위한 보고서|– 정책 추진배경, 주요 검토사항 및 추진결과 등 상세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취급하는 것이 특징임 o 정책 보고서는 다루고자 하는 사안의 성격, 정책결정권자의 관심에 따라 정책기획보고서, 조정과제보고서, 정책참고보고서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