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용어풀이 2편(동일법인 ~ 단기급여) 동일법인(An Affiliated School Foundation) (Affiliated School Foundation)동일한 학교법인에 여러 학교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소속 법인을 지칭함. 대여연체금리 (Interest Rate for Arrears)대여상환 의무자가 정기상환 또는 즉시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대여 이자율의 2배와 시중은행이 적용하는 대출 연체이율(가장 높은 금리)중 낮은 금리를 적용함. 대여상환기간 (Loan Repayment Period)생활자금은 대여금액별 정규상환기간 이내에서 … 더 읽기
사학연금 용어풀이 1편(기준소득월액 ~ 감봉) 기준소득월액 (Base Monthly Income)교직원이 학교 및 경영기관에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액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함 ※ – 기준소득월액 = (근로소득-비과세 소득) / 12 – 부담금 및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됨. 기여금 (Contribution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 ※ 공단의 부담금과 동일 함. … 더 읽기
고위공직자가 꼭 알아야 하는 사례 중심 고위공직자 반부패법령 주요 위반사례 주요 목차 I.「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사례 II.「청탁금지법」 위반사례 III.「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례 IV.「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사례 해당 자료 다운받기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양식(HWP, PDF)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란? 수의계약은 적합한 근거가 뒷받침되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인 경우는 수의계약이 적절하겠지만,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에는 적당한 경쟁을 통한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설정한 금액 이하거나 예외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수의계약을 할때에는 수의계약을 요청하는 자가 왜 수의계약을 요청하는지 사유서를 작성하고 근거가 합당하면 수의계약을 … 더 읽기
대가지급 및 사후관리(하자검사와 하자보수보증금) 하자검사 정기검사 : 담보책임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하자검사 실시최종검사 : 담보책임기간 만료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기간 중 실시 <담보책임 존속기간>∙ 공사계약 : 반드시 정해야 함.(법 제20조 제1항)☞ 시행규칙 제68조 관련 별표 1(공사의 공종별 담보책임 존속기간) 참조∙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 : 필요시 정함.(법 제20조 제2항)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1) 하자보수보증금율계약금액의 … 더 읽기
대가지급 및 사후관리(과징금 부과) 제도 개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제도 주요내용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부과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계약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부과
대가지급 및 사후관리(보험료 정산)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 국민연금보험 정산 위 보험료는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 시 예정가격에 반영 입찰공고 시 안내 사항 정산절차 청구서류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 포함) 전 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정산범위 : 일찰 공고 등에 명시된 범위 안에서 정산※ 관련 공단의 … 더 읽기
대가지급 및 사후관리(부정당업자 제재) 제도개요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의무를 위반한 자를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일정기간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제재사유경쟁 입찰에 있어 입찰자간에 서로 담합을 하였거나,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제재기간1개월 이상 2년 이하 ※ 6개월 범위 내에서 경감 가능 라. … 더 읽기
대가지급 및 사후관리(선금) 선금 제도 공사, 물품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법 18, 영 67, 지방회계법 시행령 44조) 지급 대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 … 더 읽기
자동 급여계산기(4대보험과 세금) 직원을 채용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 모두에게 급여와 연봉은 굉장히 중요하고 고려해야할 첫번째입니다. 그렇기에 간단하게 세전급여, 세후급여 각각 연봉과 각종 법으로 정해진 4대보험과 세금까지 한번에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소개해드립니다. 위 계산기를 보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후급여에서 세후 실수령액을 입력하면 바로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세급급여 항목에서는 세전월급과 세전 연봉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