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행정의 정석

부정청탁 성립 사유로 지위와 권한남용 사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입니다.철도권승차권에 대한 발권 청탁에 대한 내용으로 위반자는 각각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사건 2020과10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 A에게 과태료 2,000,000원을, 위반자 B에게 과태료 300,000원을 각각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① C는 2018. 2. 19.부터 2020. 2. 3.까지 국군수송사령부 이동관리단 D에서 수송지원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철도승차권 … 더 읽기

행정업무를 하다 시설관련 업무를 하게되면 용어부터 어렵습니다. 특히 공사계약을 하거나 시설 담당자나 관계업체와 이야기를 하려면 시설공사 관련된 용어는 필수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공사업무나 계약 입찰에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 경영상태분야 부채비율(debt ratio)부채자본비율, 즉 대차대조표의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부채, 즉 타인자본의 의존도를 표시하며, 경영분석에서 기업의 건전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쓰인다. 타인자본(borrowed capital)기업 자본을 조달 원천별로 분류하는 … 더 읽기

2021년 지방인사혁신 우수사례 최우수상 사례입니다. 인사랑 연동 자체 인사·조직 관리 솔루션 개발 운영(이천시)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이하, 인사랑)은 전국 동일 인사행정 전산관리 시스템으로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준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을 기초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현원 관리, 별도정원(휴직 및 파견) 자료, 퇴직 예정자 관리, 전보 자료 등 체계적인 인사·조직 관리를 위해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엑세스(DBMS), 엑셀(스프레드시트)을 … 더 읽기

초기 김영란법이라 명칭되어 시작된 청탁금지법이 이제 어느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 주요 결정례집을 발간하여 그 내용을 담아봅니다. 원문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규정 내용 제 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5. 29., 2021. 12. 7.> 금지되는 … 더 읽기

간행물(도서) 예정가격(기초금액) 작성 방법 질의 ○ 도서관 도서 1천 5백만 원 정도를 최저가 입찰 구매하려는데 기초금액 작성을 위한 가격 조사 시 업체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도서 정가를 기준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답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자치 부 예규)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기술 또는 설계 담당자(원가계산 용역기관 등 포함) 등이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 더 읽기

예정가격이란 무엇이며, 예정가격 결정방법은? ○ 예정가격이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미리 작성․비치해두는 가액으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작성된 가격을 말하는 바, ○ 시행령 제9조에 의해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하며(단,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 단가에 대하여 예정가격 결정 가능), 장기계속공사 … 더 읽기

행정업무를 하다 시설관련 업무를 하게되면 용어부터 어렵습니다. 특히 공사계약을 하거나 시설 담당자나 관계업체와 이야기를 하려면 시설공사 관련된 용어는 필수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공사업무나 계약 입찰에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 ◈ 1차공사의 낙찰률 ◈ 20피이트 상당 (T.E.U(Twenty-Foot Equivalent)) ◈ 가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2호) ◈ 가호안 ◈ 간선시설공사(종합계약 집행요령 제2조 제2호) ◈ 감염성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의2호) ◈ 개축(건축법 시행령 … 더 읽기

보고서를 가장 많이 쓰는 곳 중 정부기관이 있습니다. 2005년 산업자원부(혁신기획관실)에서 펴낸 자료가 있습니다. 해당 문서를 보는 것으로 보고서의 기본이자 가장 잘 쓰는 보고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쓰기까지 이 보고서는 대통령 비서실 「보고서 품질향상 연구팀」이 지난 4.13부터 매주 모임을 갖고 6개월여의 작업 끝에 작성한 것이다. 이 연구는 대통령 비서실의 업무효율 향상을 위해서는 보고서 작성 방법에 … 더 읽기

2021년 지방인사혁신 우수사례 대상으로 선정된 충주시 지자체 인사관리 혁신분야 충청북도 충주시인사는 임용권자의 “권한”이 아닌 “책임” 중부내륙 중심도시로의 도약, 그 시작은 인사혁신! 대한민국 중심부에 위치한 충주시는 인구 21만의 중소도시이지만 중부권의 핵심도시로의 성장을 위하여 지난 10년간 성장동력을 꾸준히 마련하여 왔다.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대한 민국 중심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우량기업들을 다수 유치하였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한 명품 관광도시, 아이들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