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부정당업자 제재는 무엇인지 또한 제재 사유는? 답변 ○ 부정당업자 제재란 입찰 단계부터 준공 및 하자보수단계에 이르기까지의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일정기간동안 참가를 배제하는 제도를 말하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 절차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 Read more
질의사항 물품구매에 있어서 중소기업제품은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경쟁을 하여야 한다는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란 무엇이며 경쟁제품에는 무엇이있는지? 답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통해서만 구매토록 하고 있는 제도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종류경쟁제품 지정 :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공고하는 제품으로, 물품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용역도 포함됨. 제품수 : 물품․용역 207개 제품 주요제품 … Read more
예정가격이란 무엇이며, 예정가격 결정방법은? ○ 예정가격이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미리 작성․비치해두는 가액으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작성된 가격을 말하는 바, ○ 시행령 제9조에 의해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하며(단,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 단가에 대하여 예정가격 결정 가능), 장기계속공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