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퇴직급여(부담금 기준)

청탁금지법 주요 결정례집

퇴직급여는 제가 납부한 부담금을 기준으로 받게 되는 건가요? 핵심요약 부담금과 퇴직급여는 모두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나 본인이 납부한 부담금이 본인의 급여로 직접 이전되는 것은 아님 공적연금은 세대간 부양을 원칙으로 함 알아보기 퇴직급여는 사학연금 재직기간과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교직원이 과거에 납부한 부담금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즉, 공적연금은 세대간 부양을 원칙으로 재직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은 현재 연금수급자에 대한 재원으로 … 더 읽기

[사학연금] 퇴직연금 받기 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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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받을 때가 넘었는데 신청하지 않고 사망을 하셨어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핵심요약 연금법상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음. 연금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연금액을 정산 알아보기 연금지급개시연령이 지나 연금을 청구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 등 연금법상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 더 읽기

[사학연금] 명예퇴직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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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수당은 공단에서 지급하나요? 핵심요약 공단에서는 교직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만을 지급 단, 학교에서 수령한 명예퇴직수당과 공단에서 지급하는 퇴직일시금·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 일시금 및 퇴직수당과의 합산과세는 공단에서 처리 가능 알아보기 명예퇴직수당은 공단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교직원이 재직하고 있던 학교기관의 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해당기관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공단에서는 교직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만을 지급합니다. 유의할 점은 퇴직기관에서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과 공단에서 … 더 읽기

[사학연금] 자동 퇴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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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퇴직을 하면 공단에서 자동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나요? 핵심요약 청구권자가 퇴직급여청구서에 본인 실명 날인 및 서명을 하고 이를 공단에 이송 퇴직급여는 5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여 함 알아보기 교직원이 퇴직하면 퇴직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급여 청구는 본인의 권리를 이행하는 것으로 퇴직급여를 받고자 하는 청구권자가 퇴직급여청구서에 본인 실명 날인 및 서명을 하고 이를 공단에 이송해야만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더 읽기

[사학연금] 퇴직급여(이민, 국적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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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직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에도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핵심요약 청산 또는 해외에서도 연금수급 가능 해외에서 연금을 받을 경우 매년 6월 신상조사에 응해야 함. 알아보기 본인이 원할 경우 연금을 청산할 수도 있고, 연금으로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자가 이민을 가거나 국적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본인이 연금청산지급을 원한다면 출국하는 달의 … 더 읽기

[사학연금] 퇴직연금일시금을 퇴직연금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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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신청했는데 퇴직연금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핵심요약 급여계좌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 급여종류 변경 가능 연금급여 선택자는 최초연금 지급일 기준 알아보기 급여 최초 수령 후 30일 이내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신청을 하시려면 ‘퇴직급여변경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일시금을 퇴직연금이나 퇴직연금공제일시금으로 변경할 경우,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ㅇ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ㅇ 급여계좌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 급여종류 변경 가능ㅇ … 더 읽기

[사학연금] 상속 포기와 유족급여(일시금,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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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을 납부하던 교직원이 사망하였으나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한 경우 유족급여(일시금, 연금)를 받을 수 있나요? 핵심요약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알아보기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사학연금 유족연금 수령과는 관계가 없으며 유족연금은 사학연금법상 유족의 고유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유족급여를 받더라도 기존의 상속포기, 한정승인(상속을 받되 채무는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만 책임)의 … 더 읽기

[사학연금] 조기퇴직연금과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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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직연금을 받는 것이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연금을 받는 것보다 유리한지 아니면 불리한지 궁금합니다. 핵심요약 조기퇴직연금은 신청한 시점의 지급률이 사망 시까지 고정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 단순히 수치로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은퇴 후 본인의 경제상황 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 선택 알아보기 조기퇴직연금 선택여부를 단순히 수치로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은퇴 후 본인의 경제상황 등을 충분히 파악하신 후 … 더 읽기

[사학연금] 연금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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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액에 대해서도 압류가 되나요? 혹 압류가 된다면 연금의 압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핵심요약 연금액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하며, 실질적인 연금수급권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를 위한 전용통장(‘사학 연금 평생안심통장’)을 개설하여 이용할 수 있음. 알아보기 사학연금법상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법에 따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는 있지만 그 외의 방법으로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연금수급권을 … 더 읽기

[사학연금] 연금수급자 종합소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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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자입니다.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신고가 뭔가요? 핵심요약 소득이 2개 이상 되는 소득자가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과세표준을 확정 알아보기 종합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소득이 2개 이상 되는 소득자가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과세표준을 확정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는 매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연금수급자의 해당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합니다. 아래는 연금과세 흐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