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계약 시 인지세액 질의사항 답변 ○ 변경계약시 납부해야 할 인지세액은 변경계약서의 계약금액으로 산정한 인지세액에서 이전 계약에서 납부한 인지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단, ‘10년에 체결된 전자계약을 ’11년 이후에 변경계약 하는 경우에는 변경 계약서의 계약금액으로 산정한 인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단순 납기변경으로 인한 변경계약인 경우에는 납부할 인지세액이 없습니다.
계약해지에 따른 수의계약시 계약금액 질의사항 수의견적안내 공고(기초금액: 2천만원) 하여 1순위 업체가 계약체결 한 후 참가자격 여부 논란으로 포기서를 제출하였고, 2순위는 계약체결 전에 계약을 포기하여 3순위업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당초 1순위가 투찰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1순위 투찰액 : 17,612,100원, 2순위 투찰액 : 17,666,000원, 3순위 투찰액 : 19,568,000원 답변 ○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으로 … Read more
규격․가격 분리입찰로 집행된 계약 건 규격변경 가능 여부 질의사항 규격·가격분리입찰 방법으로 계약한 “00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자 A가 계약서상의 당초 입찰규격과는 다르게 규격입찰 참여업체인 차순위자 B가 제시한 규격으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 답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물품의 규격은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3조에 의하여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는 것이나, … Read more
계약서상 제품과 동등이상 제품납품 요청시 수용여부 질의사항 <질의 1>○ 시방서상의 제품사양과 계약업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품사양이 다를 경우 수용여부<질의 2>○ 계약상대자가 동등이상의 제품이라고 주장하는 자재의 성능이 시방서상의 자재보다 떨어질 경우 책임소지 여부<질의 3>○ 동등이상의 제품을 승인 가능할 경우 공인기관의 비교시험성적서 및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4>○ 계약업체에서 계속 자재승인을 요구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Read more
현장학습 용역 계약의 선금 지급 가능 여부 질의사항 현장학습 계약 체결 후 항공권 구매 등을 이유로 업체에서 선금지급을 요구하는데 선금 지급이 가능한지? 답변 ○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기성대가 지급 전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노임, 자재구입비 및 보 험료 등을 우선 충당하기 위하여 계약 후 계약상대자의 선금 … Read more
지연배상금(지체상금) 산정기준 질의사항 ○ 물품구매계약(계약금액 5천만 원) 체결 하여 아래와 같이 납품하였을 경우 지연배상금 산정액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액에 아래 공종별 해당 지연배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 지연배상금률(시행규칙 제75조) ▣ 지체일수 산정기준(계약 일반조건, 제7절) 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 산입 … Read more
특허제품 수의계약 요건 질의사항 지방계약법 제25조 4호 사목의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비슷한 기능을 가진 제품이 있지만 특허제품과 기능, 모양, 질적인 면 등이 상이한 경우에 <질의1> 특허제품, 실용신안제품, 디자인등록된 제품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질의2>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특허관련(특허증, 등록원부 등)서류 외에 별도로 … Read more
유찰 후 수의계약의 경우 낙찰하한율 적용 여부 질의사항 학교물품 구매(추정가격 19,000천원, 낙찰하한율 90%)에 대한 소액수의 견적 안내 공고결과 1개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하여 2회 유찰되었습니다. 그 후 수기 수의계약을 실시하고자 2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결과 그 중 한 업체가 85%로 견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낙찰하한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즉, 낙찰하한율 85%로 견적을 제출한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 Read more
계약시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 질의사항 공사 계약시 계약서류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답변 ○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따라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 또한, 우리교육청「전자계약 및 전자청구제 확대 추진계획(재무과-2780, (9) 계약보증서(계약기간과 보증기간 확인)
계속공사의 수의계약시 낙찰률 적용방법 질의사항 ○○공사계약의 이행 중 동 공사와 관련하여 1차 수의계약을 당초의 ○○공사계약의 낙찰률(94.78%) 이상인 91.4%로 하였고, 이후 같은 사유로 2차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2차계약시 적용하여야 할 낙찰률은 당초 ○○공사 계약 체결시의 낙찰률(94.78%) 이하인지 아니면 1차수의계 약시 적용되었던 낙찰률(91.4%) 이하인지? 답변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 당해 공사 이후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