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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납부금액 및 납부방법 질의사항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 납부방법 및 납부금액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 계약보증금 납부금액 및 납부방법은, <아래 참조> ▣ 계약보증금 납부금액▶ 공사 ▣ 계약보증금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계약금액 변경시 계약보증금 조정 및 납부 질의사항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되었을 경우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물가변동․설계변경․그 밖 계약내용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거나 반환하여야하는 바, ○ 공사 등 계약 일반조건 제4절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 Read more

전자계약시 인지세 납부 및 납부방법 질의사항 전자계약의 경우에도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 또한 납부절차는? 답변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도급계약에 대한 전자계약의 경우 ‘10. 12. 31까지는 인지세법상의 비과세 대상(국세청 소비 46014-9. ’00.1.12.) 이었으나 ’11. 1. 인지세법 개정으로 과세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아래의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금액별 인지세액 ○ 또한, 전자계약 시 인지세액은 계약업체가 국세청 홈택스를 … Read more

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업체와 계약체결 후 처리방법 질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 후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 해제인지 아니면 해지인지?○ 계약파기의 법률 근거와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여부,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답변 ○ 수의계약운영요령의 각서와 첨부내용인 결격사유를 우선 징구하여 계약체결 하였다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견적무효에 해당되어 계약에 … Read more

대가 지급기한 및 대가 지급시 구비서류 질의사항 계약상대자가 계약물품을 납품 완료 후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대가 지급기한은? 또한 대가 지급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