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알아보기 용어 설명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고용이나 위임과 같이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나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고용이나 위임과 구별된다. 도급은 건설공사나 선박 등의 제작 등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진다. 특히 건설공사의 도급에 대하여는 「민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이라는 별도의 공법으로 … Read more
